한반도 신경제지도 포함… 민주, 지방선거 ‘5대 약속’ 발표

청년고용·미세먼지 해결 공약
CCTV·LED보안등 설치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대거 포함한 6·13 지방선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지방선거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방선거 5대 핵심 약속’을 발표했다. 5대 핵심 약속에는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 생활 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 성장 등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담겼던 의제들이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한반도 평화’가 5대 핵심 약속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 △동해권·서해안·비무장지대(DMZ) 경제 벨트를 통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개성공단 재가동·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정상회담을 반영한 정책 공약이 포함됐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남북정상회담과 지방선거 하루 전에 있을 미·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사실상 정책 대결은 실종된 상태”라며 “남북 교류 사업 등을 적극 반영한 정책공약으로 남북정상회담 훈풍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담은 셈”이라고 풀이했다.

‘청년 행복’ 분야에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금액을 1인당 66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청년들에게 공적 임대주택 25만 실을 공급하는 공약 등이 포함됐다. ‘미세먼지 해결’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노인·아동복지 시설 이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공약이 포함됐다. 또 ‘국민 생활 안전’ 분야 공약으로 고화질 CCTV와 LED 보안등 설치 확대 등 주민 밀착형 치안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일자리 중심의 혁신 성장’ 분야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혁신 창업을 위한 벤처투자 펀드 조성,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의 대책을 담았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국민의 삶 전반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앞장서 지역 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국정운영에 함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이 지역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