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사범 집중심리로 빠르게 재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공명선거 정착”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14일 오전 열린 전국 선거범죄전담재판장 회의에 앞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 선거범죄 재판장 회의
안철상 “중대범죄 당선무효도”

온라인 여론조작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신종 선거범죄로 6·13지방선거가 과열·혼탁해질 우려가 커지자 법원이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심리’를 통해 선거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14일 대회의실에서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어 선거사범 처리방안을 주제로 자유 토론을 벌였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 조작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방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오른 주요 안건은 선거범죄사건의 신속한 진행, 적정한 양형 등이다. 특히 당선 유·무효가 달린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1~2 주기가 아니라 연일 재판을 여는 방안 등도 집중 검토됐다. 안 처장은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는 신속하고도 엄정한 재판을 통해 부패선거를 근절시키겠다는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실천함으로써 바로잡힐 것”이라며 “법원이 집중심리를 통해 가급적 신속하게 선거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판기일에 하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공판기일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심리하는 ‘집중심리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안 처장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엄정한 양형을 선고할 것도 시사했다. 안 처장은 “선거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굳건한 모습을 보인다면, 선거풍토가 깨끗해지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해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법의 지배에 대한 믿음과 법원에 대한 신뢰도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는 1994년 8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처음 시작돼 이번까지 총 12차례 열렸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