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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4일(月)
自由 대한민국 선택한 탈북자 보호는 헌법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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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걸고 ‘자유(自由) 대한민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이 ‘억지 북송(北送)’의 두려움에 떨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1997년 탈북해 남쪽에 정착한 김태희 씨가 대표적인 예다. 그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6년 중국 저장성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출해 그해 4월 7일 국내로 들어왔던) 여종업원들에 대해 벌써 몇 번째 북송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라고 보내지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며, 신변 보호를 호소했다고 14일 보도됐다.

당시 식당 지배인과 함께 여종업원 12명이 탈북한 것은 국가정보원 ‘기획’이라는 취지로 JTBC가 지난 10일 보도한 데 대해, 통일부가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들이 해외에서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을 통해 한국 실상과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출을 결심했다”던 과거 공식 발표의 진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통일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물론 세계 어디에서든 북한 주민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선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그럴 이유도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어느 여종업원 말의 진의(眞意)부터 왜곡했다는 주장도 있는 상황에서, 3만1000여 명에 이르는 탈북자의 불안을 자초할 일은 아니다. 더욱이 청와대가 뒤늦게 말을 바꾸긴 했으나, 당초엔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과 탈북 종업원들의 교환 가능성에 대해 “진전이 되면 말씀 드리겠다”고 밝힘으로써 탈북자 전체의 불안을 더 키운 것은 어이없기까지 하다.

남북한을 모두 경험한 탈북자는 ‘통일 자산’이기도 하다. 그 보호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국민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도 명시했다. 탈북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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