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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4일(月)
화급한 드루킹特檢 외면하고 사직서만 처리하자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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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30일 앞인데도 여야 정당은 지방 분권과 발전보다 중앙당 차원의 대립에 함몰돼 있다. 겉보기에는 피장파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을 보면 여(與)측 책임이 훨씬 무겁다. 집권 세력에 국정의 무한책임이 있다는 원론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각론 차원에서도 성역 없는 드루킹 특검(特檢)이 시급한데도 한사코 거부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14일 6·13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는 현역 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를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날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서 의결이 되지 않으면 4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드루킹 특검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직서 처리를 실력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놓고 감정 대립까지 치달았는데, 여당 대표가 중심을 잡기는커녕 불 난 데 휘발유 뿌리는 듯한 언행까지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9일간의 노숙 단식까지 벌였는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깜도 안 되는 특검을 들어줬더니 텐트 치고 도로 드러누웠다”며 막말을 퍼부었다. 여당 대표로서 자질도 정치 감각도 의심스럽다.

야당의 실력 저지나 단식 농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드루킹 특검을 한사코 거부하는 여당 행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만 봐도 특검을 한시 바삐 출범시켜야 할 이유가 수두룩하다. 지난해 5·9 대선을 전후한 드루킹 일당과 여당 사이의 관계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속출한다. 반대로 검·경은 김경수 의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아 1년 시한인 통신자료 보존기간이 끝나는 등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이 성역 없는 드루킹 특검은 사실상 방해하면서, 사직서만 처리하자는 것은 사안의 경중(輕重)을 묵살한 독주이자 오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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