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의원직 상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0·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이창열)은 14일 이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4만952원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총선에서 2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빌려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게다가 자신에 대한 고소가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김 씨에게 2억4800만 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 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도 받았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