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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택 6·13’ 5대 정책 어젠다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5일(火)
‘환경 이슈’ 급부상 …‘뜬구름’ 말고 ‘미세먼지’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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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환경·안전

환경·안전은 생활정치 영역
유권자들 관심 쏠린 분야에
이행 못할 급조된 공약 봇물

4년 전 세월호 참사 겪은 뒤
‘안전한 대한민국’ 이구동성

이번엔 ‘미세먼지’ 외치지만
구체적 대책은 찾기 힘들어
“중앙정부 수준 공약만 내놔”


“2022년까지 전기차를 포함, 대기질 개선에 2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 미세먼지를 30% 줄이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한국형 ‘스모그 프리 타워’를 짓겠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의 사례가 보여주듯 미세먼지 문제는 6·13 지방선거 최대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대부분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을 내놨고 기초단체장 후보들까지도 시·군·구의 미세먼지 수치를 낮추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15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환경 이슈가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약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조되는 환경·안전 공약 = 환경·안전 관련 공약은 각 당이 선거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앞세우는 단골 메뉴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뿐 아니라 정책에 대한 기대 효과가 커서 ‘표’로 곧잘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랜 고민과 검토 끝에 공약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린 분야에 대한 정책을 급히 내놓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이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상당수 공약이 입법 사항이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만한 것이어서 기초자치단체 혹은 광역자치단체 선거에서 내놓는 공약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각 당이 모두 선거 한 달 반 전 있었던 세월호 참사를 염두에 두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내세우더니 이번에는 모두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정책이 유권자들이 관심 갖는 이슈와 떨어질 수 없지만, 그 이슈로 쏠리기만 해서는 깊이 있는 정책, 무게 있는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화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정당의 2014년 6·4 지방선거 공약을 확인한 결과,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제1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앙당 10대 공약 중 1번은 모두 안전과 관련한 것이었다. 새누리당은 ‘국민안전 최우선-대한민국 안전 기본부터 제대로 챙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민 안전 플랜’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공약 아래 “사람보다 이윤을 생각하는 탐욕과 국민보다는 조직을 생각하는 풍토를 종식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새로운 내 나라, 사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정의당도 ‘위험사회에서 생명사회로’라는 공약을 맨 위에 올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환경·안전 관련 최대 이슈는 미세먼지다. 수도권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미세먼지 공약을 내놓지 않은 후보를 찾기 힘들 정도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우리 지역 주요 이슈’ 키워드에서 ‘미세먼지’는 서울 지역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늘’이라는 키워드도 20위에 올랐다. 한 기초단체장 후보는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두고 매일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주민,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주민들을 보면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4년 새 안전에서 환경으로, 좁게는 세월호에서 미세먼지로 공약의 무게중심이 확 옮겨간 모양새다.

◇“공약 이행 가능성 꼼꼼히 따져야” = 전문가들은 환경·안전 분야가 실생활에 밀접한 대표적인 ‘생활정치’의 영역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구체적인 공약 이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현 강원대 교수는 “후보들이 내놓은 미세먼지 정책을 보면 단순히 ‘미세먼지는 나쁘니 줄여야 한다’는 식의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미세먼지의 원인을 추적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은 경우는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사실 미세먼지는 중국 등 외부 요인이 상당하고 법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며 “지금 후보들은 중앙정부가 내놔야 할 수준의 공약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서울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은 선심성 미세먼지 대책만 쏟아지는 것을 우려해 공약 점검에 나서는 한편,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미세먼지 공약 관련 공개 질의 등도 할 계획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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