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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5일(火)
[단독]‘실질 최저임금 1만원’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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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내년 15.2% 인상하면
주휴수당 감안 임금 1만423원”

OECD 순위 14위→10위 껑충


오는 17일 공식 활동에 들어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인상할 경우, 정부가 목표한 2020년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실질적인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5.2% 인상돼 8678원이 되면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주휴수당 1745원이 더해져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질 최저임금은 1만423원이 되는 것으로 추계가 됐다고 밝혔다.이는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을 위해 매년 15.2%를 인상하는 것을 감안한 계산으로, 2019년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일에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정부 고시 최저임금은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돼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제 시급은 9045원(추정)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 될 경우 실제 시급은 주휴수당 2011원을 포함, 1만2011원이다. 여기에 4대 보험료와 퇴직금까지 더하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진다.

실질 최저임금 1만423원(2019년 인상에 따른 가정치)을 기준으로 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저임금 국가별 순위도 껑충 뛴다.

올해 고시 최저임금(7530원)을 기준으로 하면 14위지만, 1만423원을 기준으로 하면 10위로 4계단이나 뛰어오른다. 캐나다(11위·9740원), 이스라엘(12위·8962원), 일본(13위·8497원), 미국(14위·8051원)에 앞선다.

유현진·임대환 기자 cworange@munhwa.com
e-mail 유현진 기자 / 경제산업부  유현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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