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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5일(火)
시급 1만원땐… 대기업-中企 임금격차 ‘1771만 → 23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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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등이 차이 키워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을”

임금인상 민감한 음식점 등
상용근로자 7년만에 감소세
“근로자 노동환경 악화 우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중소기업 고용 감소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 확대 등 오히려 영세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계는 국가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꾸려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친 노동’ 성향이 더욱 강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최고 2300만 원 이상 벌어질 수 있다고 추계했다. 여러 가지 수당을 모두 제외하고 현재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만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 연봉은 1572만 원이지만,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 2088만 원까지 오른다.

A 중소기업이 정기상여금 없이 1일분의 주휴수당만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근로자 평균 연봉은 1889만 원이다. 또 B 대기업이 2일분의 주휴수당과 800%의 상여금을 받는다면 근로자 평균 연봉은 3660만 원으로 A 중소기업과는 1771만 원의 격차가 난다.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A 기업과 B 기업의 연봉 격차는 더 커진다. A 기업의 근로자 평균 연봉은 619만 원이 올라 2508만 원이 되지만, B 기업의 근로자 연봉은 3660만 원에서 1200만 원 오른 4860만 원으로 늘어난다. 두 기업 간 연봉 격차가 2352만 원으로 껑충 뛴다.

한경연은 “대기업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이 최저임금 계산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고용은 1%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고, 실제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소상공인 등 627명 대상)에서는 응답자 30.2%가 ‘최저임금 때문에 기존 종업원을 줄였다’고 답했다.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도 최저임금에 민감한 ‘음식점 및 주점업’의 지난 1분기 상용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8명(0.2%)이 줄어 7년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약 기간 1년 미만의 임시일용 근로자는 3394명이나 늘었다. 숙박업 상용 근로자 역시 전년 대비 1617명 감소했고, 사업지원서비스업 상용 근로자도 4년 9개월 만에 1만1595명 줄고 임시 일용직은 3078명 증가했다. 모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한경연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기업은 물론 근로자의 근로환경도 악화시킬 우려가 큰 만큼, 인상률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있어 신축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mail 임대환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임대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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