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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임박한 실질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5일(火)
최저임금委도 ‘기울어진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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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위원 9명중 교체된 8명이 ‘親노동 편중’

勞使 의견대립시 ‘캐스팅보트’
“최저임금 또 대폭인상 가능성”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7일 첫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최임위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대부분 진보 성향 인사로 채워졌다. 최임위가 노동계 쪽에 치우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최임위는 첫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다. 새 위원장으로는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유력하다. 최임위 위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임위 특성상 노사위원 간엔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번에 공익위원 9명 중 고용노동부 당연직 위원인 김성호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교체됐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보 성향의 노동법학자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각종 정부위원직을 맡았다.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한국노총 정책본부 출신이다. 백학영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도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 류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 정책 마련에도 참여했지만, 지난해 교육부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장과 대학구조개혁위원장도 맡는 등 현 정부와도 가깝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경제·노사관계·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 중 노사 의견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임위의 구조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맞설 경우 절충안 마련과 표결 과정에서 근로자 측 의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전임 사용자위원은 이에 대해 “예상했지만 지나치게 근로자 보호에만 치중한 인선”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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