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8.16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임박한 실질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5일(火)
최저임금委도 ‘기울어진 운동장’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공익위원 9명중 교체된 8명이 ‘親노동 편중’

勞使 의견대립시 ‘캐스팅보트’
“최저임금 또 대폭인상 가능성”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7일 첫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최임위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대부분 진보 성향 인사로 채워졌다. 최임위가 노동계 쪽에 치우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최임위는 첫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다. 새 위원장으로는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유력하다. 최임위 위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임위 특성상 노사위원 간엔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번에 공익위원 9명 중 고용노동부 당연직 위원인 김성호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교체됐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보 성향의 노동법학자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각종 정부위원직을 맡았다.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한국노총 정책본부 출신이다. 백학영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도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 류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 정책 마련에도 참여했지만, 지난해 교육부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장과 대학구조개혁위원장도 맡는 등 현 정부와도 가깝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경제·노사관계·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 중 노사 의견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임위의 구조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맞설 경우 절충안 마련과 표결 과정에서 근로자 측 의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전임 사용자위원은 이에 대해 “예상했지만 지나치게 근로자 보호에만 치중한 인선”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mail 정진영 기자 / 사회부  정진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시급 1만원땐… 대기업-中企 임금격차 ‘1771만 → 2352만원’
▶ 소상공인들 “생존 위협받는데… 임금 착취집단 몰려”
▶ 다음엔 포괄임금 갈등?… 정부, 내달까지 ‘가이드라인’ 발표
▶ [단독]‘실질 최저임금 1만원’ 내년부터
[ 많이 본 기사 ]
▶ 법원, 왜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떨어진다고 봤나
▶ 전국 저수지 5000만㎡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농어촌公
▶ 강호동 빌딩 샀다는데 왜 화가 날까?
▶ 文대통령 55.6%·민주 37%…지지율, 동반 최저치 추락
▶ “原電 찬성” 71.6% “확대·유지” 69.3%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조계종 설정스님 불신임안 가결 진우 권한대행… 60일內 선거 주류-개혁파 힘겨루기 불가피 23일 전국승려대회가 분수령조계종 총무원장이 임기 중 중앙종회에 의해 탄핵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앞으로..
ㄴ [속보]설정 조계종 총무원장 불신임안 가결
법원, 왜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떨어진다고 봤나
‘최순실 딸’ 정유라 집 침입괴한 2심 징역 7년…2년..
전국 저수지 5000만㎡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농..
line
special news 주영훈·이윤미 부부 셋째 낳는다, 딸-딸-?
작곡가 주영훈(48)·탤런트 이윤미(36) 부부가 세 아이 부모가 된다. 16일 이윤미는 인스타그램에 “쉬는 동..

line
文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등 세금완화 특단조치..
“原電 찬성” 71.6% “확대·유지” 69.3%
‘김정남 암살’ 여성들, 유죄에 무게 실리나…무죄 방..
photo_news
강호동 빌딩 샀다는데 왜 화가 날까?
photo_news
“추월 차 때문에 브레이크 밟아 다리 끝 구사일..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가수는 노래가 잊혀야 죽어… 조동진, 오래오래 살아 있을 것
[인터넷 유머]
mark임신한 개 markBMW
topnew_title
number ‘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벌금 1천만원…의..
“‘탈세 의혹’ 배우 판빙빙, 베이징 초대소 연..
병사들 내년부터 잡초뽑기·제설작업 안한다..
‘핸디 6’ 51세 女 아마골퍼 5시간새 홀인원 ..
文 ‘남북경협 구상’ 밝힌 날… 美 ‘대북제재 ..
hot_photo
작은 덩치로 멧돼지와 격투…등..
hot_photo
일본군 망보던 350살 ‘독립군 나..
hot_photo
육군 ‘워리어 플랫폼’, 초보자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