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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사회] 임박한 실질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5일(火)
다음엔 포괄임금 갈등?… 정부, 내달까지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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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등 급여에 포함 지급
사업주 잇단 남용에 규제 조짐
고용부“폐지확정 아냐”선그어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포괄임금제도가 사실상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준과 범위를 놓고 현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포괄임금제는 노사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뒤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임금 체계다. 법원 판례를 통해 도입됐다. 포괄임금제는 연구개발직, 영업직, 운송직 등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체 노동비용 시범조사’를 실시한 결과, 10인 이상 사업장 중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52.8%(6만1000곳)에 달했다. 문제는 포괄임금제의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포괄임금제는 지금까지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으로 정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시키고도 수당을 적게 주는 오·남용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를 규제하는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포괄임금제 개선을 약속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6월까지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11월에 만든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 약정 체결 금지 지도’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에도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일각에선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실근로시간보다 수당을 적게 준 기업에 과거 3년치(임금채권 소멸시효) 미지급분을 따져 소급해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관측이 현실화되면 ‘통상임금 사태’와 같은 노사 갈등과 소송 대란이 우려된다. 고용부는 그러나 포괄임금제 폐지 여부에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 폐지는 기업들에 중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아직 지침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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