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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박한 실질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5일(火)
소상공인들 “생존 위협받는데… 임금 착취집단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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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숟가락이 걸린 문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생존권 보장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들이 국회에 생계형 적합 업종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며 생존권을 상징하는 ‘밥숟가락’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잇단 대폭상승 우려
“원가 올라 中업체에도 뒤처져”


오는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힘든데, 정부가 이대로 밀어붙이면 범법자가 되더라도 항거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임금을 줄 수 있는 환경은 만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약을 밀어붙인다면 소상공인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들을 마치 최저임금에 반대하고 임금을 안 주는 착취집단으로 몰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최 회장은 이어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원 추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으며, 소상공인들이 임금 부담에 생존 위기로 내몰리는 현실에 대해 국가가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경기 안산의 한 중소제조업체 대표는 “최저임금의 업종·나이·지역별 구분 적용이 절실하다고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도 정부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서 “여건만 된다면 다른 나라에 가서 기업을 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최근 온라인몰의 흥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납품하는 의류·봉제·주얼리 제조 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름하면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납품 업체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체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경우 상황이 좀 낫지만, 이 역시 중국산 저가 의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의 한 의류제조업체는 주로 온라인 쇼핑몰의 주문 제작 생산을 하고 있는데, 최근 온라인 패션몰 성장으로 의뢰는 많이 들어오지만 단가가 맞지 않아 계약이 불발되는 경우가 많다. 단가를 더 올리면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릴까 걱정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이 업체 A 대표는 “근무시간 줄이는 것도 임금인상과 맞물려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김윤림·유현진 기자 cworange@
e-mail 김윤림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윤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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