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뒷돈’ 김수천 前판사 5년刑 확정

대법원에 상고취하서 제출
파기환송뒤 올 1월 사표수리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수천(59·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3월 23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같은 달 3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달 4일 대법원에 재상고심이 접수됐지만 김 전 부장판사가 9일 만에 이를 취하하면서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1억2600여만 원이 확정됐다.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정 전 대표에게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 젤’을 모방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 엄중 처벌 청탁 대가 등으로 현금·차량 등 총 1억8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부장판사가 금품을 받을 당시 정 전 대표가 청탁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 않아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2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말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16년 9월 김 전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가 올해 1월 사표를 수리, 의원면직 처리했다. 대법원 상고심이 추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사실상 무죄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김 전 부장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해 퇴직급여·수당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