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사들이 스승의날 폐지 청원, 敎權붕괴의 참담한 현실

교권(敎權) 존중과 스승 공경 풍토 조성, 교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인 스승의날에 대해 교사들의 폐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제37회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7년 경력의 교사가 ‘스승의날은 교사에게 참으로 힘든 날’이라며, ‘1년에 단 하루,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내미는 꽃 한 송이, 편지 한 통을 받아도 죄가 되는 세상이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교사도 ‘스승의날이 오면 교사가 잠재적 범죄자처럼 조명되는데, 그 하루가 고통스럽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상황을 촉발한 것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4월 19일 “학생 대표 아닌 학생의 카네이션 선물은 한 송이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며, ‘단돈 1000원도 허용될 수 없는 촌지’에 카네이션도 포함된다고 밝힌 일이다. 한국교총은 “상징적인 꽃 한 송이를 촌지로 규정한 것은 교직 성격을 무시한 몰지각한 짓”이라고 규탄했으나, 근본적으로는 교권이 붕괴된 참담한 현실의 반영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교육감 당시 주창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뒤쫓으면서 교권 붕괴는 가속화했다. 일탈 학생 훈육조차 학생·학부모의 고발 대상이 되는 일이 다반사다.

이는 교육 포기로 이어진다. 교육기업인 시공미디어가 최근 실시한 전국 초·중·고 교사 392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입증한다. 89.3%가 ‘과거에 비해 교사의 학생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고 응답했다. ‘학생보다 무탈한 1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 54.2%, ‘학생이 잘못해도 혼내거나 벌을 주지 않게 됐다’ 28.1% 등이다. 일부 교육청은 스승의날 카네이션 구매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되레 교사를 욕보이는 처사일 뿐이다. 교육부부터 교권 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