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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5일(火)
원희룡 김성태 정성산 ‘정치 테러’와 조롱당하는 法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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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적·이념적 동기에 입각해 특정인을 공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제대로 된 법치(法治)국가에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린치’ 행위다. 특히, 정권 측 주장을 앞세워 반대 측을 물리적으로 공격한다면,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나 해방 공간 및 자유당 정권에서의 ‘백색 테러’만큼이나 위험하다. 그런데 불과 2주일 사이에 이런 걱정을 해야 할 만한 행위가 여러 건 버젓이 벌어졌다.

지난 14일 열린 제주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김 모(50) 씨가 단상으로 올라가 원희룡 후보를 폭행했다. 정신이상자도 아니었고, ‘제2 공항 반대대책위원회’부위원장이라고 한다. 이런 멀쩡한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최근까지 도지사였던 원 후보에게 대놓고 주먹을 휘두른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더 심각한 제2, 제3의 테러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위협이다. 실제로 인터넷 공간에는 ‘이것이 민심이다’‘영웅이다’며 폭력을 부추기는 댓글이 난무했다. 뮤지컬 ‘요덕스토리’를 만들어 북한 인권 고발에 앞장서온 탈북자 정성산 감독의 음식점에는 지난달 30일 한밤중에 괴한들이 ‘세월호 리본’을 낙서하고 협박 대자보를 붙이고 인화 물질까지 뿌렸다고 한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난 5일 단식 농성 중 김 모(31)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장소도 국회 본관 앞이었다. 단식으로 신체가 허약해진 무방비 상태여서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범인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얼굴 모자이크 하지 마라”며 영웅이라도 된 듯이 행동했다. 법치와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태다. 공권력이 사드 시위대에 절절매고, 폭력 시위 참가자가 의로운 시민인 양 행세하는 ‘떼법’ 현상이 더 심해졌다. 정치 테러는 싹부터 없애지 않으면 금방 확산한다. 가해자는 물론 비호 세력까지 자유민주주의의 적(敵)으로 보고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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