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5.27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일자리 정부 1년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6일(水)
‘고용시장 최후의 보루’ 제조업 취업자마저 6만8000명 감소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일자리대책 당정협의에서 김태년(왼쪽 두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 4월 고용동향도 ‘최악’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과 비슷
최저임금 무리한 인상 악영향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한계
“신산업 육성 등 경기 살려야”


통계청이 16일 내놓은 ‘고용동향’(2018년 4월)은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 악화가 일시적인 ‘쇼크’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국민 세금)을 쏟아부어 인위적으로 고용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의 한계도 분명해지고 있다.

올 4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전년 동월 대비 12만3000명 늘면서 3개월째 10만 명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장기간 10만 명대 밑으로 곤두박질친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의 고용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과 비슷한 최악이라는 뜻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올 4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6만8000명 감소세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고용을 떠받쳐온 것이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였는데, 이마저도 무너졌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고용에 미친 악영향도 명확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1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었다. 구조조정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도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올해 4월 전북(군산시 포함)의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9%포인트 떨어진 반면 실업률은 0.3% 높아졌다.

올해 4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7%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지만, 정부의 인위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을 빼면 여전히 최악으로 보인다. 전체 실업률도 4.1%로 지난해 4월(4.2%)보다 0.1%포인트 하락했지만, 지난해에는 4월이었던 사회복지 공무원 선발 시기가 올해는 5월로 미뤄진 것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가장 나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고용동향은 정부가 고용 창출을 위해 재정을 퍼부어도 결과가 이런데, ‘언제까지 국민 세금을 써서 인위적인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통계청은 “올 2~3월 경기 지표가 나빠진 것에 영향을 받아 고용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를 뒤따라오는 후행 지표인 고용은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호전시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민 세금으로 고용을 창출해 소득을 늘리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고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얘기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고용 상황은 국민 세금을 조금 더 퍼붓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며 “신산업 육성, 노동시장 구조개혁, 혁신 성장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기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석달째 ‘고용쇼크’ 금융위기 후 최악
▶ 靑 “경기흐름 괜찮다”… 경제전문가들 “안이하다”
▶ 초라한 ‘일자리委 1주년’ 지난1년간 5차례만 열려…성과없이 ‘식…
▶ 정부 ‘재정늘려 고용창출’ 정책 폈지만 상용직 되레 줄어 고용 …
[ 많이 본 기사 ]
▶ 문재인 대통령 기다리는 김여정 부부장
▶ 추신수, 끝내기 아치…MLB 아시아 선수 최다 홈런
▶ 나라 위해 헌신했는데…자주포 폭발로 날아간 배우의 꿈
▶ ‘스트레이트’ “전두환 정권, 수몰 탱크 방치 3명 사망”
▶ ‘네스호 괴물의 실체, 드디어 밝혀지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트럼프 회담 취소에 기습당했지만 새로운 해법으로 대처美 대북 압박 재개 늦추고 트럼프 의지 전달하려 만나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가..
ㄴ 文대통령 “판문점 북쪽서 ‘깜짝’ 만남… 남북 새 시대 열린 것”
ㄴ 文대통령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고하다는 점 피력”
文대통령, 암행경호 속 차량으로만 판문점으로 이..
‘스트레이트’ “전두환 정권, 수몰 탱크 방치 3명 사..
문대통령 “김위원장, 25일 오후 만나고 싶다고 전해..
line
special news 추신수, 끝내기 아치…MLB 아시아 선수 최다 홈..
마쓰이 제치고 통산 176홈런으로 단독 1위텍사스 레인저스 외야수 추신수(36)가 연장전에서 경기에 마침..

line
북미, 정상회담 준비 실무회담 착수…트럼프 “미팅..
문대통령, 정상회담 결과 ‘하루 뒤’ 발표에 “김 위원..
나라 위해 헌신했는데…자주포 폭발로 날아간 배우..
photo_news
문재인 대통령 기다리는 김여정 부부장
photo_news
홍준표 “남북회담, 문대통령 구해주기 위한 김..
line
[북리뷰]
illust
천재는 태어나지 않는다… 도시에 의해 길러진다
[인터넷 유머]
mark삶이란? mark술자리에서 매력적인 남자
topnew_title
number 강남 오피스텔 입주자, 경비원 2명 흉기살해..
‘해외에 숨겨둔 재산’ 찾아라…정부 합동조사..
심석희 “폭행 2차례 더 있었다”…경찰 전 코..
‘베일 멀티골’ 레알 마드리드, UEFA 챔스리..
빈 집 들어온 도둑 쫓아낸 로봇청소기 ‘화제..
hot_photo
양예원카톡 일파만파…2차가해 ..
hot_photo
도로 위에 떨어진 컨테이너 승용..
hot_photo
‘네스호 괴물의 실체, 드디어 밝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