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5.21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일자리 정부 1년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6일(水)
정부 ‘재정늘려 고용창출’ 정책 폈지만 상용직 되레 줄어 고용 상황은 더 악화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생산성 혁신 등 근본처방 외면
일자리안정자금 재정부담으로


일자리 창출이 국정 제1과제라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재정확대를 통한 고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지만, 고용 시장이 모든 측면에서 개선은커녕 더 악화했다.

올해 들어 정부가 주도한 최저임금 16.4% 인상은 생산성 혁신과 노동개혁 등 근본처방을 외면한 결과, 영세사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면서 상용 근로자 감소라는 역효과를 낳았다.

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조성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특단의 대책 역시 재정 분야 ‘모럴해저드’의 대표적 사례로 부각됐으며, 심각한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음식점·주점업에 종사하는 상용 근로자(고용 계약 기간 1년 이상 또는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는 올해 1분기에 1년 전보다 1598명(0.2%) 줄었다. 이런 감소는 분기 기준으로 2010년 4분기(-363명) 이후 29분기(7년 3개 월) 만이다.

음식점·주점업이 지난 2년 동안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상용 근로자를 꾸준히 늘려온 점에 비춰보면 감소 자체가 이례적이다. 2016년 1분기에는 6만 명 넘게 늘고 지난해 1∼2분기에도 2만 명 이상씩 증가한 바 있다.

이는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영세사업자들이 상용직을 아르바이트 등 임시 일용직으로 대체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급여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원칙’을 어기면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웃도는 초과 인상분(9.0%)을 국고로 지원하게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약 3조 원 배정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오히려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자발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로 이동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정부는 임금 및 고용의 이동성으로 최저임금의 소득분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11조2000억 원)과 일자리 예산(19조2000억 원)이 포함된 본예산을 통과시켜 공무원 3만 명, 사회서비스 1만2000명 증가를 기대했다.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이 없는 공무원 인력 확대는 민간에는 시장 교란을, 정부에는 미래의 재정 부담을 안겼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mail 박민철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민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석달째 ‘고용쇼크’ 금융위기 후 최악
▶ ‘고용시장 최후의 보루’ 제조업 취업자마저 6만8000명 감소
▶ 靑 “경기흐름 괜찮다”… 경제전문가들 “안이하다”
▶ 초라한 ‘일자리委 1주년’ 지난1년간 5차례만 열려…성과없이 ‘식…
[ 많이 본 기사 ]
▶ “비아그라+독감 백신=암세포 전이 억제”
▶ 댓글 여론조작 ‘드루킹’ 아내 성폭력 혐의로도 재판에
▶ 美전문가 “중국, 이르면 2020년 대만 무력침공 감행”
▶ ‘황비홍’ 액션스타 이연걸, 투병으로 노쇠해진 모습에 팬들..
▶ 아침 낭군 얼굴에 부인 연지가 가득…‘뜨거운 新婚’ 글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암 수술 후 발기부전 치료제와 독감 백신을 함께 투여하면 잔존 암세포의 전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캐나다 오..
mark美전문가 “중국, 이르면 2020년 대만 무력침공 감행”
mark‘황비홍’ 액션스타 이연걸, 투병으로 노쇠해진 모습에 팬들 충격..
“드루킹 ‘댓글 시연’ 후 김경수, 100만원 건넸다”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본회의 부결…방탄국회..
‘광주 진보, 대구 보수’ 사실로… 정책입장差는 근소
line
special news 함소원, 18세 연하 중국인 남편과 종편 예능
배우 함소원(42)이 18세 연하의 중국인 남편과 TV조선 새 예능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에 출연한..

line
복지는 ‘진보’, 안보는 ‘보수’… 정책입장 바로미터..
전자소송 도입후… 야근한 판사 “새로 검토해야 하..
“正道로 ‘1등 LG’”… 23년동안 ‘도덕경영’ 모범 보였..
photo_news
하와이 화산 용암 내뿜어 주민 1명 하반신 크게..
photo_news
‘방탄’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美 빌보드..
line
[역사 속 ‘사랑과 운명’]
illust
아침 낭군 얼굴에 부인 연지가 가득…‘뜨거운 新婚’ 글로 묘사
[인터넷 유머]
mark술자리에서 매력적인 남자 mark노후 행운 6가지
topnew_title
number 댓글 여론조작 ‘드루킹’ 아내 성폭력 혐의로..
미투 100일 됐는데… 대학 상담센터는 ‘유명..
서울시장 선거 쟁점된 ‘서울로7017’ 논란 속..
얼어붙은 강남… “2억 낮춰 내놔도 매수 실종..
메시, 5번째 골든슈 수상…호날두 제치고 역..
hot_photo
김연아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
hot_photo
마차 탄 해리왕자와 메건 마클
hot_photo
수지, ‘성폭력 고발’ 국민청원 동..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