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5.27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일자리 정부 1년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6일(水)
靑 “경기흐름 괜찮다”… 경제전문가들 “안이하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소비지표 개선 체감 어려워…
정부, 비관적 신호 애써 외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청와대와 정부는 ‘괜찮다’는 반응만 보이고 있다. 정부는 소비지표 개선 및 수출 증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으로 인해 고용 상황도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안이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16일 정부와 경제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경기 흐름이 괜찮다’고 언급하는 데는 수출 호조와 소비 증가 등 일부 지표가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고용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자영업자 등 경제주체에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해 지표가 좋지 않게 나타났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정부의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비관적 신호들을 애써 외면하며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다는 반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고용시장·노동시장 모두 악화됐으며,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말하는 소비지표의 개선 역시 상당 부분 해외소비에 치중해 국내에서 체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지표 악화의 증거가 없다고 말하지만, ‘악화하지 않았다’ ‘좋아졌다’는 증거도 역시 찾을 수 없다”며 정부 입장을 비판했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통상환경의 불안정성 및 국제 원자재 동향 등 우리 수출이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이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수출 실적을 위협하는 요소는 산재해 있다”며 “반도체에만 의존하는 국내 수출 구조를 단시간 내 체질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수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보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태엽이 풀리면 멈추는 인형과 같아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완결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정민·박민철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석달째 ‘고용쇼크’ 금융위기 후 최악
▶ ‘고용시장 최후의 보루’ 제조업 취업자마저 6만8000명 감소
▶ 초라한 ‘일자리委 1주년’ 지난1년간 5차례만 열려…성과없이 ‘식…
▶ 정부 ‘재정늘려 고용창출’ 정책 폈지만 상용직 되레 줄어 고용 …
[ 많이 본 기사 ]
▶ 문재인 대통령 기다리는 김여정 부부장
▶ 추신수, 끝내기 아치…MLB 아시아 선수 최다 홈런
▶ 나라 위해 헌신했는데…자주포 폭발로 날아간 배우의 꿈
▶ ‘스트레이트’ “전두환 정권, 수몰 탱크 방치 3명 사망”
▶ ‘네스호 괴물의 실체, 드디어 밝혀지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트럼프 회담 취소에 기습당했지만 새로운 해법으로 대처美 대북 압박 재개 늦추고 트럼프 의지 전달하려 만나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가..
ㄴ 文대통령 “판문점 북쪽서 ‘깜짝’ 만남… 남북 새 시대 열린 것”
ㄴ 文대통령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고하다는 점 피력”
文대통령, 암행경호 속 차량으로만 판문점으로 이..
‘스트레이트’ “전두환 정권, 수몰 탱크 방치 3명 사..
문대통령 “김위원장, 25일 오후 만나고 싶다고 전해..
line
special news 추신수, 끝내기 아치…MLB 아시아 선수 최다 홈..
마쓰이 제치고 통산 176홈런으로 단독 1위텍사스 레인저스 외야수 추신수(36)가 연장전에서 경기에 마침..

line
북미, 정상회담 준비 실무회담 착수…트럼프 “미팅..
문대통령, 정상회담 결과 ‘하루 뒤’ 발표에 “김 위원..
나라 위해 헌신했는데…자주포 폭발로 날아간 배우..
photo_news
문재인 대통령 기다리는 김여정 부부장
photo_news
홍준표 “남북회담, 문대통령 구해주기 위한 김..
line
[북리뷰]
illust
천재는 태어나지 않는다… 도시에 의해 길러진다
[인터넷 유머]
mark삶이란? mark술자리에서 매력적인 남자
topnew_title
number 강남 오피스텔 입주자, 경비원 2명 흉기살해..
‘해외에 숨겨둔 재산’ 찾아라…정부 합동조사..
심석희 “폭행 2차례 더 있었다”…경찰 전 코..
‘베일 멀티골’ 레알 마드리드, UEFA 챔스리..
빈 집 들어온 도둑 쫓아낸 로봇청소기 ‘화제..
hot_photo
양예원카톡 일파만파…2차가해 ..
hot_photo
도로 위에 떨어진 컨테이너 승용..
hot_photo
‘네스호 괴물의 실체, 드디어 밝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