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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일자리 정부 1년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6일(水)
靑 “경기흐름 괜찮다”… 경제전문가들 “안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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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표 개선 체감 어려워…
정부, 비관적 신호 애써 외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청와대와 정부는 ‘괜찮다’는 반응만 보이고 있다. 정부는 소비지표 개선 및 수출 증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으로 인해 고용 상황도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안이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16일 정부와 경제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경기 흐름이 괜찮다’고 언급하는 데는 수출 호조와 소비 증가 등 일부 지표가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고용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자영업자 등 경제주체에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해 지표가 좋지 않게 나타났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정부의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비관적 신호들을 애써 외면하며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다는 반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고용시장·노동시장 모두 악화됐으며,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말하는 소비지표의 개선 역시 상당 부분 해외소비에 치중해 국내에서 체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지표 악화의 증거가 없다고 말하지만, ‘악화하지 않았다’ ‘좋아졌다’는 증거도 역시 찾을 수 없다”며 정부 입장을 비판했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통상환경의 불안정성 및 국제 원자재 동향 등 우리 수출이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이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수출 실적을 위협하는 요소는 산재해 있다”며 “반도체에만 의존하는 국내 수출 구조를 단시간 내 체질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수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보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태엽이 풀리면 멈추는 인형과 같아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완결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정민·박민철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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