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18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일자리 정부 1년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6일(水)
초라한 ‘일자리委 1주년’ 지난1년간 5차례만 열려…성과없이 ‘식물위원회’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국가 일자리 정책의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6일로 출범 1주년을 맞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이목희 신임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위원회를 주재했다.

취임 후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6일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를 출범시켰다. 화려한 출발과는 달리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상황판의 지표는 보기 민망한 상황이다. 지난 3월 기준 실업률은 전년 동기(3.7%)대비 0.4%포인트 상승한 4.5%, 청년 실업률은 전년 동기(11.3%)대비 0.3%포인트 오른 11.6%다.

이는 일자리위가 일정 부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자리위 운영 세칙을 보면 위원회는 매달 열리는 게 원칙이나, 지난 1년간 고작 5차례 개최하는 데 그쳤다. ‘일자리 100일 플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한 것 외엔 뚜렷한 성과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위원회를 주도했던 이용섭 전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자리를 던졌다. 이후 일자리위는 존재감을 잃고 ‘식물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 회의에서는 혁신창업·소셜벤처·국토교통·뿌리산업 분야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이 주된 의제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1200억 원 규모 임팩트투자펀드 조성 △청년소셜벤처 창업기업에 1억 원까지 창업 사업화 비용 지원 △2022년까지 창업지원주택 등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000호 공급 △청년창업 공간으로 철도역사 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 사회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위가 이날 구체화해 내놓을 새로운 일자리 대책이 기존의 대책과 비교해 얼마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일자리위 정상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mail 정진영 기자 / 사회부  정진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석달째 ‘고용쇼크’ 금융위기 후 최악
▶ ‘고용시장 최후의 보루’ 제조업 취업자마저 6만8000명 감소
▶ 靑 “경기흐름 괜찮다”… 경제전문가들 “안이하다”
▶ 정부 ‘재정늘려 고용창출’ 정책 폈지만 상용직 되레 줄어 고용 …
[ 많이 본 기사 ]
▶ 성관계 대가로 女판사 임명, 판사 아내와도 ‘성거래’
▶ ‘박항서 매직’ 베트남, 극적인 16강행…‘땡큐 페어플레이 ..
▶ 가수 최민환♡율희 혼전임신 심경 고백
▶ 중국 무술가의 굴욕…격투기 강사에 또 TKO패
▶ 이성미, 미혼모시절 심경고백…가수 김학래 해명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여교사, 친모 살해 의뢰로 재판 중 양측 혼인 상태로 연인 관계 맺어 경찰 “범죄 혐의와 김동성은 무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mark성관계 대가로 女판사 임명, 판사 아내와도 ‘성거래’
mark중국 무술가의 굴욕…격투기 강사에 또 TKO패
‘손혜원 타운’에 쪽지예산 60억 반영
불륜잡으려 ‘스파이앱’ 깔았다가… 사생활침해 처벌
野 “文대통령 사과하라” 공세… 孫은 조건달고 ‘檢..
line
special news 가수 최민환♡율희 혼전임신 심경 고백
밴드 ‘FT아일랜드’ 최민환(27)과 그룹 ‘라붐’ 출신 율희(22) 부부 효과일까.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

line
우주에 센서·요격무기… 美 미사일방어 ‘스타워즈 ..
‘경영권 좌우’ 국민연금… 전문성·독립성은 ‘수준미..
월세 공제 10% → 12%… 초과근로수당 190만원까..
photo_news
초경량에 안면인식? 기대감 더해가는 ‘갤 S10..
photo_news
이성미, 미혼모시절 심경고백…가수 김학래 해..
line
[북리뷰]
illust
모범생으로 사는 나, 식민통치의 결과물
[인터넷 유머]
mark남자의 두 마음 mark새옹지마
topnew_title
number ‘박항서 매직’ 베트남, 극적인 16강행…‘땡큐..
한국당 당권주자 ‘프레임 대결’ 승부수
롯데 자이언츠 스타 박정태 음주운전·버스 운..
韓, 위법 논란 포렌식 강행한다는데… 美, 피..
지은희, LPGA 투어 시즌 개막전서 공동 선..
hot_photo
“10점 만점에 10점”… 마루운동 ..
hot_photo
‘카밀라’ 한초임 노출패션 도마 위..
hot_photo
손키스 날리는 유영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