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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일자리 정부 1년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6일(水)
초라한 ‘일자리委 1주년’ 지난1년간 5차례만 열려…성과없이 ‘식물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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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일자리 정책의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6일로 출범 1주년을 맞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이목희 신임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위원회를 주재했다.

취임 후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6일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를 출범시켰다. 화려한 출발과는 달리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상황판의 지표는 보기 민망한 상황이다. 지난 3월 기준 실업률은 전년 동기(3.7%)대비 0.4%포인트 상승한 4.5%, 청년 실업률은 전년 동기(11.3%)대비 0.3%포인트 오른 11.6%다.

이는 일자리위가 일정 부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자리위 운영 세칙을 보면 위원회는 매달 열리는 게 원칙이나, 지난 1년간 고작 5차례 개최하는 데 그쳤다. ‘일자리 100일 플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한 것 외엔 뚜렷한 성과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위원회를 주도했던 이용섭 전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자리를 던졌다. 이후 일자리위는 존재감을 잃고 ‘식물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 회의에서는 혁신창업·소셜벤처·국토교통·뿌리산업 분야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이 주된 의제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1200억 원 규모 임팩트투자펀드 조성 △청년소셜벤처 창업기업에 1억 원까지 창업 사업화 비용 지원 △2022년까지 창업지원주택 등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000호 공급 △청년창업 공간으로 철도역사 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 사회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위가 이날 구체화해 내놓을 새로운 일자리 대책이 기존의 대책과 비교해 얼마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일자리위 정상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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