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8.21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일자리 정부 1년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6일(水)
초라한 ‘일자리委 1주년’ 지난1년간 5차례만 열려…성과없이 ‘식물위원회’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국가 일자리 정책의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6일로 출범 1주년을 맞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이목희 신임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위원회를 주재했다.

취임 후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6일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를 출범시켰다. 화려한 출발과는 달리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상황판의 지표는 보기 민망한 상황이다. 지난 3월 기준 실업률은 전년 동기(3.7%)대비 0.4%포인트 상승한 4.5%, 청년 실업률은 전년 동기(11.3%)대비 0.3%포인트 오른 11.6%다.

이는 일자리위가 일정 부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자리위 운영 세칙을 보면 위원회는 매달 열리는 게 원칙이나, 지난 1년간 고작 5차례 개최하는 데 그쳤다. ‘일자리 100일 플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한 것 외엔 뚜렷한 성과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위원회를 주도했던 이용섭 전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자리를 던졌다. 이후 일자리위는 존재감을 잃고 ‘식물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 회의에서는 혁신창업·소셜벤처·국토교통·뿌리산업 분야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이 주된 의제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1200억 원 규모 임팩트투자펀드 조성 △청년소셜벤처 창업기업에 1억 원까지 창업 사업화 비용 지원 △2022년까지 창업지원주택 등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000호 공급 △청년창업 공간으로 철도역사 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 사회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위가 이날 구체화해 내놓을 새로운 일자리 대책이 기존의 대책과 비교해 얼마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일자리위 정상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mail 정진영 기자 / 사회부  정진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석달째 ‘고용쇼크’ 금융위기 후 최악
▶ ‘고용시장 최후의 보루’ 제조업 취업자마저 6만8000명 감소
▶ 靑 “경기흐름 괜찮다”… 경제전문가들 “안이하다”
▶ 정부 ‘재정늘려 고용창출’ 정책 폈지만 상용직 되레 줄어 고용 …
[ 많이 본 기사 ]
▶ “‘미투’ 여배우, 17세 男배우 성폭행…4억주고 입막음”
▶ 태풍 ‘솔릭’ 23일 전남 해안 상륙… 6년만에 한반도 관통 ..
▶ 못믿을 국민연금… “낸 돈 돌려달라” 항의 빗발
▶ 난장판 된 손흥민 SNS…말레이시아 팬, 조롱 댓글
▶ 文정부 15개월, 잔치는 끝났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할리우드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폭력을 폭로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이탈리아의 배우 겸 영화감독 아..
mark태풍 ‘솔릭’ 23일 전남 해안 상륙… 6년만에 한반도 관통 가능성..
mark난장판 된 손흥민 SNS…말레이시아 팬, 조롱 댓글
이산가족 아찔한 순간… 삼촌·조카 북미관계 논쟁
종근당 회장 ‘폭언 피해’ 운전기사들, 법정서 돌연 ..
못믿을 국민연금… “낸 돈 돌려달라” 항의 빗발
line
special news 주장의 품격과 태극전사 자존심 살린 ‘손흥민의 ..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에서 실추된 한국 축구의 자..

line
운행정지 미대상 BMW 승용차 주행 중 또 불
“헤어진 여친 닮아서…” 술 취해 벽돌로 내려친 20..
고용쇼크 속 농림어업만 취업 ‘6만1000명 폭증’ 미..
photo_news
DJ DOC 이하늘, 17세 연하와 결혼…“10년 연..
photo_news
일본도 격파한 ‘박항서 축구 매직’에 베트남 열..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음식은 영원한 그림 주제…‘먹방’ 앞서 ‘먹는 미술’ 있었다
[인터넷 유머]
mark어떤 친구 mark임신한 개
topnew_title
number 文정부 15개월, 잔치는 끝났다
“의원들에 또 면박당해도 ‘소득주도성장 포..
3000t급 잠수함 진수식 돌연 연기… 北 눈치..
경찰관이 난동부리던 수배자 체포하다 귀 물..
또 22兆… 돈만 쏟아부어선 ‘고용참사’ 못막..
hot_photo
우슈 서희주, 무릎 부상으로 기권
hot_photo
‘주차장으로 착각’ 쇼핑몰 지하 계..
hot_photo
박보영 “타이밍, 다 때가 있는 것..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