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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택 6·13’ 5대 정책 어젠다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6일(水)
文대통령 分權 공약… 광역단체장 참여 ‘제2 국무회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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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後 분권 가속화

6·13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제2 국무회의’ 신설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제2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6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제2 국무회의 신설 의지를 거듭 확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철희 의원이 지난 3월 말 제2 국무회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국정회의 구성 및 운영법안’을 발의,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 측은 16일 “정부와 법안 내용을 조율하는 중”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제2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지방분권 국정회의’ 신설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제도는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국정 참여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분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상시 회의체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여야 할 것 없이 제2 국무회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지방분권 국정회의가 신설되면 △주요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수립·집행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분담비율 조정 등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에 관한 사항 조정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논의하게 된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지원단장은 “제2 국무회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의회가 국회와 연계성을 가지면서 지방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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