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2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선택 6·13’ 5대 정책 어젠다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6일(水)
지방의원 3751명…‘自治 씨앗’ 잘못 심으면 ‘分權 독초’ 된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③ 자치분권

광역·기초단체 예산 年 193兆
자치단체장의 권한 날로 커져
지방의회 감시·견제 중요한데
예산·인허가권 감사 유명무실

선거 당일 정당보고 졸속 투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
통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 부여


16일로 6·13 지방선거가 28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에 누가 출마하는지 제대로 아는 유권자는 드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등 총 3751명의 지방의원을 선출하지만 유권자의 관심은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만 쏠려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정작 광역·기초단체장을 견제할 지방의회 의원들을 졸속으로 뽑는 악습이 되풀이된다면 자칫 ‘제왕적 단체장’을 낳고, 결과적으로 지방분권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7년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지방의회가 감시·견제해야 하는 광역·기초단체 예산은 193조1532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의회만 놓고 보더라도 106명의 시의원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합해 한 해 4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 시의원 1인당 평균 3800억 원의 예산을 담당하게 되지만, 매년 부실 심사가 반복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 예산은 매해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천억 원의 돈이 단체장 임의대로 편성될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단체장의 인사권·인허가권에 대한 행정 감사도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지난 4월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선 서울시의 사업을 특정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1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됐지만, 의원들의 질의·응답 없이 모든 안건이 통과됐다.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총 49건의 의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의원들의 ‘이의 없음’으로 통과됐다. 재선에 도전하는 한 서울시의원 후보는 “대다수가 안건을 잘 모를 텐데도 의안 보고나 심사가 서면으로만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조례안 발의 때 공청회도 해야 하지만, 의원과 상임위원회가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통과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광역·기초의회 선거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선거 당일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구의원 후보는 “정책공약이 전혀 의미가 없으니, 지방의원 후보들 모두 지역 토박이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방분권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지자체장에게 ‘통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을 부여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유권자 개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지방분권·지방자치도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mail 이후연 기자 / 정치부  이후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文대통령 分權 공약… 광역단체장 참여 ‘제2 국무회의’ 신설
▶ 또 ‘제왕적 단체장’을 뽑을 것인가
[ 많이 본 기사 ]
▶ “군사합의 ‘항복문서’ 수준… 軍 운용 결정적 장애 초래”
▶ 학생이 ‘단톡방’서 “여교사와 관계 맺고 싶다” 희롱
▶ “美법무부 부장관이 트럼프 녹음·직무박탈 모의”
▶ 무면허 만취 버스기사 귀성객 태우고 400㎞ 질주
▶ 환각제 먹은 문어, 기분 들떠서 수컷과 ‘포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무면허 만취 버스기사 귀성객 태우고 400㎞ 질..
topnews_photo 경부고속도로서 “차선 물고 달린다” 신고로 적발돼 술에 취한 채 귀성객을 태우고 4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400㎞가량 달린 버스 기사가 경..
mark“군사합의 ‘항복문서’ 수준… 軍 운용 결정적 장애 초래”
mark환각제 먹은 문어, 기분 들떠서 수컷과 ‘포옹’
학생이 ‘단톡방’서 “여교사와 관계 맺고 싶다” 희롱
“美법무부 부장관이 트럼프 녹음·직무박탈 모의”
노회찬 ‘돈받아’ vs 드루킹 ‘안줬어’…재판에 어떤 ..
line
special news 박진영, 결혼 5년만에… 내년 1월 아빠 된다
SNS에 JYP 성장·계획 밝혀…“사내복지 연구·사회환원사업 추진” 가수 겸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

line
추석 연휴 첫날 본격 귀성 시작…고속도로 곳곳 정..
‘블랙리스트’ 조윤선, 추석연휴 첫날 석방…“남은 재..
여생도 화장실에 ‘몰카’ 설치 해사 생도 퇴교 조치
photo_news
성폭행 피해 고백한 레이건 딸, ‘캐버노 성폭력..
photo_news
러시아 크리스마스이브 작전 “어산지 국외탈출..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판문점 갈 때 ‘반바지’ 입어도 된다…연내 J..
술 마신채 연인 살해하려다 엉뚱한 사람에 ..
이혼후 집이 전처에게 돌아가자 격분…총질..
술에 취해 여경 추행한 경찰 간부 숨진 채 발..
“아직 추락하고 있어요”…세리머니 펼치다 ..
hot_photo
‘265kg 슈퍼호박 구경하세요’
hot_photo
선예, 셋째 임신…“내년 1월 출산..
hot_photo
천경자 ‘초원Ⅱ’ 20억원에 팔렸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