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예방계획 세워도… 자살률은 ‘세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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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평균 최고 3배 달해
교육·취업등 국가전략 필요

정부가 5년마다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국내 자살률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정책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금보다 60% 이상은 줄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맞출 수 있는 형편이다.

16일 보건복지부,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의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로 측정한 자살률은 28.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자살률(12.1명)을 압도한다. 1997년 말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자살률이 급증한 후 소강상태였다가, 2003년 카드 대란 때 다시 치솟은 후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이후 현재는 OECD 평균과 견줘 2.5배에서 3배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미국·일본의 자살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OECD 국가들보다 자살률이 너무 높고 가장 심각하다”며 “지금보다 60% 가까이 줄어야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제1차 자살예방계획 수립 당시 자살률은 29.5명으로, 5년 후 자살률 20명 이하가 목표치였는데 상황은 오히려 악화해 사실상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살예방 국가정책의 역할’을 통해 “2014∼2015년에는 자살예방 국가전략이 실종되기도 했는데 자살예방법에 따라 국가가 5년마다 한 번씩 종합대책을 만들고 진행하도록 법 규정이 있는데도 2년이나 정책이 부재한 것은 국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살 원인으로 10대는 학교 성적 및 진학 문제, 20∼60대 이후는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이 꼽힌다. 특히 높은 청년실업률, 과도한 장시간 근로 및 비정규직, 열악한 복지제도와 의료시스템, 줄 세우기에 급급한 교육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가 지난 10일 6개 관련 부처(청)와 함께 ‘생명존중정책 민관 협의회’를 출범시켰지만, 자살률 상승에 대한 종합 대책으로는 다시 한계가 따를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채 선임연구위원은 “특정한 한두 부처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