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벗어야 지역경제·中企 살아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열린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제30회 中企주간’ 토론회

“지역밀착·맞춤지원 체계구축
협업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방 中企지원 시·도에 이양
정책집행은 간접지원 방식을”

중소기업계 연중 최대 행사인 ‘제30회 중소기업주간’(14∼18일)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 기간 중기업계 발전을 위한 토론회 및 정책토론도 펼쳐진다.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오동윤 동아대 교수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역할’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정승연 인하대 교수, 문미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환 중소기업과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오 교수는 “청년의 서울 집중으로 시작된 지역경제의 악순환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중심 및 특화산업을 도외시하고 지역축제 등 일시적 경제효과에 집중하게 됐다”며 지역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오 교수는 또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기조가 수출 기반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계열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승자독식’의 대·중소기업 격차가 발생했으며, 산업정책에 기반해 정착된 지역경제 구조는 지역마다 특화산업이 유사·중복돼 지역별 차별화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승자독식’을 교정하고 공정거래와 분배를 유도하는 성장 △정책기능(기술·인력·자금·판로)과 정책대상(창업·벤처·글로벌화·소상공인)을 병행한 지역 밀착·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협업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조직과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업무 통합 △중기부와 민간의 유기적 연계 △협업에 기초한 이(異)업종 간 업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수환 중소기업과협동조합연구소장은 부 단위로 격상된 중기부는 범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제(諸) 시책 또는 정책이 공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감시·감독하는 등 총괄기획 역할을 맡고, 지방중기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집행 기능을 광역시·도에 이양하는 기능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중소기업 정책의 집행방식을 개별 기업 직접지원 중심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각 관련 단체·협회를 매개체로 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지방분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기반형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출현하는 원년”이라며 “중기중앙회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이지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하나로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중기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소상인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중기중앙회에서 발표한 ‘소상인 일과 삶의 균형도 조사’의 후속조치로 소상인 워라밸을 위한 ‘사회안전망’에 대해 살펴보는 행사다. 포럼에서는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자영업자 문제와 사회적 보호 방안’을 주제로, 자영업자 사회보험 가입실태를 분석하고 저소득 지위를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방안으로 산재보험 적용,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소상인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사용자 지위로서 소상인과 장시간 노동에서 탈피하기 위한 대상으로의 소상인 양방향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소상인 워라밸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석신청 및 행사문의는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유통산업부(02-2124-3174)로 하면 된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