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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北, 고위급회담 파기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6일(水)
군사회담 - 6·15행사 ‘빨간불’… 내주 풍계리 폐쇄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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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 북한이 한·미 공중연합훈련인 맥스선더에 반발해 판문점 선언 이행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 취소를 통보한 16일 오전 조명균(왼쪽) 통일부 장관이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향후 남북관계 영향

장성급회담 5월 개최 불투명
8·15 이산상봉 준비도 촉박

정부 측 “판 깨지진 않을 것”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미·북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히고, 북한 당국이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도 통보하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 등 남북 관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북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이 발생하고 고위급회담이 무기 연기되면서 6·15 민족공동행사는 물론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과 남북이 5월 중 열기로 한 장성급 군사회담도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다만, 23∼25일로 예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남북고위급회담 일정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6일 북한의 회담 취소 통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이 정도 일로 남북 대화의 판이 깨질 것 같진 않다”며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잘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비핵화를 놓고 미국과 충돌한 북한이 대화의 끈인 남북 관계 전체를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 이행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일단 10년 만에 열리는 6·15 민족공동행사가 진행되더라도 남북 간 협의 기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규모가 줄고 정부 당국의 참여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통상 준비 기간이 2∼3개월 정도라는 점에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고위급회담의 무기한 연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실무 논의를 시작할 적십자회담의 일정을 잡지 못하게 된 탓이다. 남북 군사 장성급회담은 판문점 선언에 ‘5월 개최’로 명시됐지만, 이대로라면 열리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미·북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북한이 남북 관계에서 정부 당국의 애를 태우는 ‘밀당’을 지속할 수도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걸고넘어진 것은 민족 공조를 내세워 한·미 동맹을 돌파하겠다는 의미”라며 “남북이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한·미 동맹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북한에 양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일로 남북 관계의 전체적인 동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풍계리 폐쇄 조치를 취소한다면 미·북 정상회담 자체를 깨겠다는 것인데, 북한이 그런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황을 봐가면서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mail 김영주 기자 / 정치부  김영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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