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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항명 사태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6일(水)
석연찮은 수사단 반발… 문무일 흔들기 ‘보이지 않는 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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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그러진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외압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서 있는 눈’ 조형물에 대검청사가 일그러져 비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논의 과정상 異見을 외압 주장
언론에 자료 배포 의도 의구심

檢안팎 “정당한 지휘권 행사…
잘못된 방향 놔두면 직무유기”

7월초 檢고위직 人事 앞둔데다
靑·與와 대립 文찍어내기 분석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부당한 수사 지휘권 행사’를 주장하며 검찰이 사상 초유의 내홍 사태를 맞고 있다. 16일 검찰 안팎에서는 절차상 논의 과정에서 벌어진 이견을 외부로 강력하게 표출한 수사단의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과 함께 7월로 예정된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문 총장을 흔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총장의 정당한 수사 지휘권 행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안미현 검사·수사단의 총장 공격 = 사태의 발단은 전날 오전 열린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의 기자회견이었다. 안 검사는 회견을 통해 “문 총장이 지난해 12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의 계획을 호되게 질책했다”며 문 총장의 외압 정황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 의원은 2013년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자신의 전 비서관 등을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짜 문제는 3시간 뒤 오후에 터졌다. 수사단은 입장문을 발표해 문 총장의 개입으로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일시 보류됐다고 밝혔다. 전권을 수사단에 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지난 1일부터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사단은 안미현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한 검찰 고위 간부들의 기소를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문 총장이 부정적 의견을 보이며 대신 전문자문단 구성 의견을 제시한 점, 권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점이 수사권지휘라고 지적했다.

◇문 총장 흔들기 의혹 제기 =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단이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강력 반발할 일인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내용’보다 ‘형식’이 훨씬 강력해 ‘의도된 항명’ 아니냐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보면 문 총장은 수사단의 의견대로 전문자문단 구성을 거치지 않고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동의했다. 더욱이 애초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주장했던 쪽은 수사단이었다.

문 총장이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외부인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대신 전문자문단 구성 의견을 제시한 점도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전문자문단은 검찰 출신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를 꼼꼼하게 따져야 하기 때문에 법률 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표결에 부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 문 총장의 의견 제시를 정당한 수사 지휘권 행사로 보는 시각이 많은 이유다. 현직 부장검사는 “총장의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로 보이며, 이걸 문제 삼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서 “내부에서도 그게 외압이면 총장직이 뭐하러 있냐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수사단이 수사심의위로 가자고 하는 데 대해 전문자문단이 낫겠다고 한 건 토의로 보이며, 지시나 지휘라고 보기에는 모호하다”면서 “지휘라고 해도 수사방법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말하는 게 총장의 권한이며 놔두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태를 문 총장 흔들기 시도로 보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문 총장은 최근 첨예한 사안에 대해 여권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실제 문 총장이 지난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폐 청산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히자 여권은 “계속 수사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올해 3월 30일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을 겨냥해 “법률을 전공한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발언했다.

임정환·이정우·김리안 기자 yom724@munhwa.com
e-mail 임정환 기자 / 사회부  임정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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