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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검찰 항명 사태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6일(水)
“수사단, 檢총장이 野의원 비호 프레임으로 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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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치적 의도 깔려있어”

민주당 “사실관계 확인뒤 대응”
참여연대 “봐주기 관행 여전”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16일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직권남용’을 언급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측은 “야당을 공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외압을 느꼈다고 밝힌 만큼,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의견도 청취하는 등 진상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사실이라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엄중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금태섭 의원 역시 “통상적인 총장의 수사 지휘라는 의견과,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을 두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모두 있는 만큼 진상을 파악하는 게 먼저다”라고 말했다.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검사와 수사단에 대한 비판까지 등장했다.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문 총장이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총장으로서 수사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라며 “수사단의 주장대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와 기자회견까지 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수사단 스스로 검찰 내 잡음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야당 국회의원이 무슨 힘이 있어서 검찰총장이 비호를 하겠나”라며 “수사단은 마치 힘 있는 야당 국회의원을 검찰이 감싸는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데,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문 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민주당에 책임을 묻고 싶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을 하지 말고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의식을 갖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15일 ‘문재인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하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 내부의 비리나 범죄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봐주기’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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