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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검찰 항명 사태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6일(水)
고위간부 2명 ‘수사외압’ 처벌되나… 숨죽이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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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문자문단이 기소 결정땐
권성동 의원 수사외압도 연결 돼
文총장 책임론 번져 檢격랑일듯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향후 행보는 검찰 조직에 더 큰 파장을 예고한다. 오는 18일 열리는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의 기소 여부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에 적시할 범죄사실 범위도 결정된다.

16일 수사단 관계자는 “18일 열릴 전문자문단 회의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 있는 복수의 현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수사단의 기소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피의자 입건부터 기소를 위한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7명 안팎의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 등으로 자문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단이 기소 대상으로 언급하는 인물로 현직 검사장급인 대검 김우현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목한다. 수사단은 김 부장과 최 지검장의 혐의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의 기소가 결정되면 김 부장이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상급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의 책임을 규명하라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더욱 격랑으로 빠질 전망이다. 자문단 회의 결과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에 수사외압 부분을 적시하기로 결정이 될 경우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반부패부 연구관이 연락한 것에 비춰 김 반부패부장도 권 의원의 소환을 저지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수사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따르면 수사단은 권 의원과 김 부장 사이에 다수의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사단도 안 검사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수사단 관계자는 “권 의원의 혐의를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분과 수사외압 두 가지로 보고 있다”며 “수사외압 부분은 복수의 검찰 고위 간부의 혐의와 연관이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검 반부패부 김후곤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반부패부 전체가 이 사건의 성공을 위해 각종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대검이 재수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비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관은 강원랜드 사건 재수사를 결정한 곳이 바로 대검 반부패부였으며, 대검 연구관 한 명을 전담으로 배정하고 계좌추적 요원 등도 최대한 투입하는 등 어떤 사건보다 강원랜드 사건 수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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