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0.23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회·정당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6일(水)
추경 심사… 민주 “원안 고수” vs 한국·바른미래 “절반 삭감”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종합정책질의에 앞서 임성남(이 총리 왼쪽부터) 외교부 차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졸속심사”…평화당,보이콧
18일 국회 통과여부 불투명


국회가 16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안을 넘겨받은 지 무려 40일 만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가 추경안에 은근슬쩍 끼워 넣은 지방선거용 선심성 예산 등을 반드시 깎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18일까지 채 3일도 남지 않아 졸속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전날(15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상임위별 예산 심사를 마치라고 통보했다. 사실상 18일 처리를 위한 ‘상임위 패싱’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을 더이상 미룰 여력이 없다”며 “일자리 문제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민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최대한 빨리 원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 채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 제출안의 절반 이상을 삭감 대상으로 정했다. 김도읍 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지난해 예산 심사 때 삭감했던 예산이 그대로 들어있거나 일자리와 관계없는 예산이 많이 담겨 있다”며 “이런 것을 삭감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지역 대책을 제외한 3조 원가량의 추경안 중 50%인 1조5000억 원을 삭감 대상으로 정했다.

바른미래당은 시급성이 낮거나 추경 사유가 되지 않는 예산을 삭감 대상으로 선정해 관련 예산 1조8296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은 아예 국회의 임무이자 권한인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추경 처리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게 국민이 국회에 위임해 준 예산 심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태에 대해 모든 방법을 통해 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mail 민병기 기자 / 정치부  민병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1800만원 내고 지웠는데… ‘여교사 性관계 영상’ 재유포
▶ ‘베트남女와 결혼한다고?’ 20년 교제 남친 흉기로…
▶ 최홍만, 중국 스님 파이터와 ‘심판 없이’ 주먹대결
▶ 이재명 “공무원의 응급헬기 딴지 막겠다”…이국종에 사과
▶ ‘1천억 지원’ 창의재단, 전 간부 3명 성매매 혐의 징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법원, 40대女 징역 3년 선고… “죄질 나쁘지만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20년간 사귀던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
mark1800만원 내고 지웠는데… ‘여교사 性관계 영상’ 재유포
mark이재명 “공무원의 응급헬기 딴지 막겠다”…이국종에 사과
‘제눈에 들보’ 무시 민주노총에 취준생 ‘피눈물 비판..
교사들에게 “비밀통장 만드세요”…사립유치원 ‘관..
최하서 최고 점수로… 직원 세 딸 조교·직원 ‘특채’
line
special news AOA 설현에게 성적 수치심 준 악플러 징역형
그룹 AOA 설현(본명 김설현·23)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

line
연예계 SNS ‘TMI’ 주의보…PC방 살인피의자 실명..
文대통령 “평양선언 비준, 한반도 비핵화 촉진”
김명수, 견제기구 법관회의에 만찬 제의… 부적절..
photo_news
고진영, LPGA 신인상 확정…한국 선수 4년 연..
photo_news
최홍만, 중국 스님 파이터와 ‘심판 없이’ 주먹대..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팜파탈의 유혹에 넘어가 살인 저지르고 인생 망친 남자
[인터넷 유머]
mark남자와 여자의 생각 mark지혜로운 말 한마디
topnew_title
number 안시성 승리 주역은 고구려의 첨단무기 ‘찰갑..
40명 적발한 공기관 채용비리… 처벌은 ‘훈계..
‘찔끔 세금’ 구글을 어찌할꼬… 불붙은 디지..
‘암 투병’ 옛 단골 위해 362㎞ 피자 배달한 점..
‘플라잉 버거’가 온다… 우버 “2021년 드론 음..
hot_photo
공서영 아나운서, ‘숨막히는 드레..
hot_photo
신예지, ‘레이디 유니버스’ 2위 입..
hot_photo
제55회 대종상 영화제 사회 맡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