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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6일(水)
학생·학부모·전문가도 2022 大入 개편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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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400명 선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는 각 지역, 성, 나이 등을 고려해 만 19세 이상으로 구성된 4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2만여 명의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도 시나리오(모형) 워크숍, 대국민 토론회, 시민참여단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계획 중 공론 의제 선정, 대국민 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 절차 관련 심의·의결 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공론화 추진계획은 국가교육회의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라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 ‘모든 과정에 국민과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시민참여형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은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한 후 설문조사를 거쳐 400여 명 규모로 선발한다. 이들은 이후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2차 종합토론 등 체계적 숙의 과정을 거쳐 일반 국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게 된다.

공론 의제 선정 과정에서 적용될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은 대입 전형 간의 비율, 선발 시기, 수능 평가 방법 등이 상호 연계돼 있다는 분석을 토대로 이해하기 쉬운 여러 가지 모형을 도출해 국민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대국민 토론회는 TV, 온라인 소통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권역별로 호남·제주,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 등 4개 권역에서 진행되며 학생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미래세대 토론회’는 별도로 개최하기로 했다.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장은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매주 정례회의를 열고 조사·숙의·소통 3개 분과를 구성해 효율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초까지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해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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