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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6일(水)
‘승진 코스’ 검사 외부기관 파견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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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제도 개선안

인사 반영되는 적격심사 강화
검사장 전용차 특혜 폐지하고
전문성 쌓으면 다양한 보직줘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자인데
중립 지켜질지 의문” 지적도


검찰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 등의 특혜가 폐지된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국회 등 외부기관에 파견되는 검사의 수는 여름에 있을 검찰 정기 인사부터 대폭 감축된다. 또 인사에 반영되는 검사 적격심사 기준이 구체화되고 주기는 7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 법무부는 16일 형평성과 투명성 그리고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검사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함으로써 이른바 ‘정치검찰’이란 이미지에서 탈피하자는 취지다. 다만 검찰총장 이하 검찰에 대한 인사권자가 대통령인 상황에서 이 같은 인사제도 개선은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선안에 따르면,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인 전용차량 제공은 전격 중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관장이 아닌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꽃인 검사장 제도는 보직 기준으로만 존재하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점차 축소될 예정이다. 현재 22개 국내기관에 45명의 검사가 파견된 상태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파견 검사제도가 일부 검사들의 휴식이나 승진코스였다는 관행을 지적하며 파견 최소화를 권고한 바 있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개선안을 발표하며 “정치검사, 국회검사 같은 부정적 단어들이 더 이상 현실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사 적격심사 강화와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강화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추상적이었던 검사 적격심사 기준을 △신체상·정신상 장애 △근무성적의 현저한 불량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또 현행 7년인 적격심사 주기를 5년마다 실시해 일선 근무의 긴장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검사 복무평정 결과 역시 당사자인 검사에게 4년마다 고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최근 ‘미투 사태’의 시발점이었던 서지현 검사가 제기한 ‘보복인사’ 문제도 고려된 듯 보인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검찰 인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평검사 기간 중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는 총 3∼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른바 ‘승진 코스’로 불리던 법무부-대검-중앙지검 루트를 원천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또 서울동부지검(사이버), 서울남부지검(금융) 등 일선 검찰청을 중점검찰청으로 육성해 서울중앙지검에 편중된 우수 인력을 배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선안은 형사부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형사부 검사가 전문성을 쌓으면 공인전문검사, 대검 형사부 전문 연구관, 중점 검찰청 검사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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