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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6일(水)
공정거래조정원에 연구기능 확대… ‘공정거래진흥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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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차산업 혁명 시대
新시장에 신속한 대응·분석”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하 기구인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진흥원(가칭)’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의 4차 산업혁명으로 떠오른 신시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집단국 신설 등의 조직개편에 이어 올해도 공정거래법 개정과 맞물려 연구센터 신설 등의 조직 확대로 부족한 조사 인력 확보에 나서게 된다.

16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연구기능을 신설하는 등 조정원의 확대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며 “연구센터를 만들어 경쟁법 연구를 전담케 하고 그 연구 결과를 사건 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원 내 연구센터는 실·국장급과 최고 3개 이상의 과 단위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정원을 60명 늘리고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했다. 다만 기업집단국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경제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고 IT, AI, 알고리즘, 플랫폼 등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경제가 가속되면서 시장과 산업 분석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과거와는 경제의 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내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이 1980년 이후 38년 만에 전면 손질이 이뤄지는 만큼 현재의 공정거래조정원 연구 기능을 대폭 보강해 공정 거래 관련 연구 허브 역할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공정 거래 관련 업무는 그동안 양적으로 크게 팽창했지만, 이제는 법 집행 수준을 대폭 높이는 질적인 성장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며 “연구 기능을 강화하지 않고서 이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mail 박민철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민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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