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6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6일(水)
공정거래조정원에 연구기능 확대… ‘공정거래진흥원’ 추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공정위 “4차산업 혁명 시대
新시장에 신속한 대응·분석”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하 기구인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진흥원(가칭)’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의 4차 산업혁명으로 떠오른 신시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집단국 신설 등의 조직개편에 이어 올해도 공정거래법 개정과 맞물려 연구센터 신설 등의 조직 확대로 부족한 조사 인력 확보에 나서게 된다.

16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연구기능을 신설하는 등 조정원의 확대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며 “연구센터를 만들어 경쟁법 연구를 전담케 하고 그 연구 결과를 사건 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원 내 연구센터는 실·국장급과 최고 3개 이상의 과 단위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정원을 60명 늘리고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했다. 다만 기업집단국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경제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고 IT, AI, 알고리즘, 플랫폼 등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경제가 가속되면서 시장과 산업 분석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과거와는 경제의 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내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이 1980년 이후 38년 만에 전면 손질이 이뤄지는 만큼 현재의 공정거래조정원 연구 기능을 대폭 보강해 공정 거래 관련 연구 허브 역할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공정 거래 관련 업무는 그동안 양적으로 크게 팽창했지만, 이제는 법 집행 수준을 대폭 높이는 질적인 성장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며 “연구 기능을 강화하지 않고서 이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mail 박민철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민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모범적인 남자라고 믿었는데 참담”… 결별·이혼까지
▶ 문대통령 “김정은 ‘속임수쓰면 美보복 어떻게 감당하겠나..
▶ 美정치권 메가톤급 폭탄 터진다… 법무부 부장관 사의 표..
▶ “종전선언, 언제든 취소 가능… 美, 손해 볼 일 전혀 없어..
▶ 트럼프 “한국車, 관세 면제 검토” 지시에 자동차업계 ‘기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성매매 내역 알아봐주는 ‘온라인 흥신소’ 최근 성행 특정 전화번호 의뢰하면 유흥업소 기록 등 확인해줘“아니라곤 못하고 왜 내 뒷조사를..
mark美정치권 메가톤급 폭탄 터진다… 법무부 부장관 사의 표명
mark트럼프 “한국車, 관세 면제 검토” 지시에 자동차업계 ‘기대감’
문대통령 “김정은 ‘속임수쓰면 美보복 어떻게 감당..
“종전선언, 언제든 취소 가능… 美, 손해 볼 일 전혀..
“화장실 급해”…여객기서 비상구 열려고 난동 20대..
line
special news 방탄소년단 “유엔 연설 긴장해 손 떨려…다음 목..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NBC 인기 토크쇼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The Tonight Show Starring..

line
트럼프 치적 자랑 유엔총회 연설에 총회장 ‘웃음바..
병든 아버지 살해혐의 장애 아들 무죄…시신유기만..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기능 못 해”…사실상 해산 시..
photo_news
영원한 ‘동방불패’ 린칭샤 이혼…대만 연예계 ..
photo_news
15세 풀럼 엘리엇, 잉글랜드 리그컵 최연소 출..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포항 국도변 승용차서 4명 쓰러진 채 발견…..
편의점서 음란행위 20대 알바생 손님 신고로..
주상복합 옥상서 난동 중년남성 5m 아래 추..
매우 강한 태풍 ‘짜미’ 일본 쪽으로…한국 영..
빌 코스비 최장 징역 10년 선고…미투 촉발..
hot_photo
JYP 떠난 전소미, YG 레이블과 ..
hot_photo
‘베트남 히딩크’ 박항서 분석 책,..
hot_photo
‘265kg 슈퍼호박 구경하세요’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