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3.21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6일(水)
공정거래조정원에 연구기능 확대… ‘공정거래진흥원’ 추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공정위 “4차산업 혁명 시대
新시장에 신속한 대응·분석”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하 기구인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진흥원(가칭)’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의 4차 산업혁명으로 떠오른 신시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집단국 신설 등의 조직개편에 이어 올해도 공정거래법 개정과 맞물려 연구센터 신설 등의 조직 확대로 부족한 조사 인력 확보에 나서게 된다.

16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연구기능을 신설하는 등 조정원의 확대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며 “연구센터를 만들어 경쟁법 연구를 전담케 하고 그 연구 결과를 사건 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원 내 연구센터는 실·국장급과 최고 3개 이상의 과 단위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정원을 60명 늘리고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했다. 다만 기업집단국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경제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고 IT, AI, 알고리즘, 플랫폼 등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경제가 가속되면서 시장과 산업 분석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과거와는 경제의 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내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이 1980년 이후 38년 만에 전면 손질이 이뤄지는 만큼 현재의 공정거래조정원 연구 기능을 대폭 보강해 공정 거래 관련 연구 허브 역할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공정 거래 관련 업무는 그동안 양적으로 크게 팽창했지만, 이제는 법 집행 수준을 대폭 높이는 질적인 성장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며 “연구 기능을 강화하지 않고서 이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mail 박민철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민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깔끔하게 제모”… 유사性행위 암시하는 ‘음란왁싱’
▶ 피겨 임은수 “美선수가 스케이트날로 종아리 찍었다”
▶ 모텔에 1㎜ 초소형 몰카…성관계 나오면 유료 생중계
▶ 예비 교사가 ‘대학내내 성관계 안하기’ 女동기 성희롱
▶ 美 ‘文마이웨이’에 노골적 불만… “동맹위기 2단계 진입”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광고영상에 특정부위 그대로 노출시켜성인인증 안하는 미리보기청소년들 접근해도 무방비방심위 관리·감독부실 논란에“업체 자율규제..
mark모텔에 1㎜ 초소형 몰카…성관계 나오면 유료 생중계
mark예비 교사가 ‘대학내내 성관계 안하기’ 女동기 성희롱
美 ‘文마이웨이’에 노골적 불만… “동맹위기 2단계..
특권의식·파워과시… ‘버닝썬’이 드러낸 경찰대 출..
여중생 10여차례 성폭행 교사, 징역 9년 ‘가중처벌..
line
special news 정준영 영장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으..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

line
中 거침없는 원자력 굴기…사상 첫 ‘바다 위 原電’ ..
피겨 임은수 “美선수가 스케이트날로 종아리 찍었..
“내 전셋집이 갭투자자 소유라고?” 집주인 잠적후..
photo_news
방송가 “악마의 재능 ‘NO’… 인성 우선”
photo_news
UFC 딜라쇼, 금지약물 적발…밴텀급 타이틀 ..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국고 다 털어도 빈민구제 한계”… 백성 책임감 키우는 구휼제..
[인터넷 유머]
mark어느 대학교에서 mark3소5쇠
topnew_title
number “박영선 아들 예금 입금액, 8~20세 사이 총..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700..
김용옥 “이승만은 괴뢰”… “공영방송이 특정..
‘천안함 폭침=北 공격’ 말 못한 鄭국방, 나라..
‘완벽한 진화’ 신형 쏘나타 돌풍…‘국민차’ 부..
hot_photo
총 74발 맞은 어미 오랑우탄, 새..
hot_photo
송다은, 버닝썬 연루설 부인 “빅..
hot_photo
美영화사이트, 쯔위 중국 국적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