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0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환경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7일(木)
[단독]韓·中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 ‘겉돈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한국이 집진기 설치 사업 추진
4년간 계약 체결건수 6건 불과
가까운 산둥성에는 1건도 없어
환경부 현지설명회도 효과 미흡


중국 공장의 매연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해 집진기를 설치하는 협력사업이 겉돌고 있다. 계약건수가 저조한 데다, 그나마 체결된 것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산둥(山東)성, 장쑤(江蘇)성이 아닌 멀리 떨어진 지역이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 2018년 4월 25일자 16면 참조)

정부는 6월에 열리는 한·중·일 환경 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중협력센터’를 개소하고 세부 협력사업을 확정,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중국발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가장 빠르게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저감 사업이 이처럼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시작한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계약 체결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협력사업이 체결된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직선거리로 1000㎞ 이상 떨어진 산시(山西)성(5건), 하북(河北)성(1건)이다. 정작 우리나라에서 300~600㎞ 떨어진 산둥성, 장쑤성에서 체결된 계약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가 ‘한반도 대기오염 특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은 산둥성에서 가장 많이 넘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회에 산둥성과 장쑤성이 중국에서 가장 많은 각 344기, 227기의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산둥성은 지금도 22개의 소각장을 운영 중이며, 추가로 26개를 더 건설할 예정이다.

협력사업을 맡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산둥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고 밝혔다. 기술원 관계자는 “2015년 산둥성에 3건의 계약이 성사단계까지 갔지만, 중국 공장 측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며 “한·중 협력사업은 기업과 기업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 정부에서 특정 지역에서 계약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산둥성, 장쑤성에서 기술설명회를 열었지만 추가 계약은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은 “계약 성사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기술설명회에 참석해 ‘세일즈 외교’를 해야 한다”며 “지난해에는 계약이 0건이었고 지난 4년간 배정된 예산 400억 원 중 실제 집행된 예산은 167억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mail 이해완 기자 / 사회부  이해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유명의사 커플이 약먹이고 성폭행…동영상만 1000개
▶ 초등학교 후배인 직장 상사와 ‘맞짱’… 혼수상태
▶ “서해 훈련중단구역 北측 기준 수용 의혹”
▶ 교수 죽음 내몬 ‘가짜 대자보’ 배후에 동료 교수 있었나
▶ 트럼프와 성관계 포르노배우, 신체 특징 자세히 묘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해군 예비역 장성들 주장 “NLL기준 南北 40㎞씩”서 “南 85㎞ - 北 50㎞”로 수정 靑, 말바꾸기에 논란 커져남북 간 ‘해상 적대행위 중단’ ..
ㄴ 덕적도까지 훈련 무력화… 수도권 방위 ‘구멍’ 우려
ㄴ 北전력 70% 평양이남 집중… 南 정찰력만 무력화
유명의사 커플이 약먹이고 성폭행…동영상만 1000..
리설주 “두 분 오셔서 전설많은 백두산에 새 전설”
靑 “김위원장, 송이버섯 2t 선물…이산가족에 나눠..
line
special news ‘극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유명..
“권력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처지 이용… 절대적 영향력 악용 범행 반복”8명에 18차례 상습추행 인..

line
교수 죽음 내몬 ‘가짜 대자보’ 배후에 동료 교수 있..
“일손 좀 도와라” vs “오빠도 있는데”… 추석 앞두..
이윤택 ‘6년刑’·안희정 ‘無罪’… 같은듯 다른 ‘미투’ ..
photo_news
자전거 시속 296㎞… 주인공이 45세 여자라네..
photo_news
걸그룹 이름은 왜?… 팬도 시장도 원하는 ‘○○..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법원 직원, 만민교회 성폭력 피해자 실명 유..
강남 청약 최대수혜자는 무주택 금수저?
결혼빙자 18억 등친 가족사기단 징역 14∼1..
美 “뉴욕·빈서 非核化 동시협상 하자”
늦어서 속타고… 내용물 상하고… 분통 터지..
hot_photo
천경자 ‘초원Ⅱ’ 20억원에 팔렸다..
hot_photo
손여은, ‘각선미 뽐내며 아름다운..
hot_photo
국민가수 아무로 나미에 은퇴에..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