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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7일(木)
‘週52시간’ 기업, 신규채용 1명당 月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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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간 단축 안착 대책
300人미만 조기시행 月100만원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이 신규채용을 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3년간 매달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종전은 40만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2020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앞당겨 노동시간을 줄이면 신규 채용 1인당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확대되며,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 단축 유도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 공공조달 시 가점 부여,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을 받으며 외국인 근로자 신규배정 및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시 우대된다. 또 정부는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을 최대 50억 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도 확대된다. ‘내일배움카드’는 현재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에게만 발급되나, 앞으로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도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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