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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6·12 美北 정상회담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7일(木)
北 ‘흔들기’에도 차분한 美…‘대응은 유연히, 원칙은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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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정상회담 성사 희망적”
판 안 깨며 협상계속 의지
‘트럼프 모델’로 北불만 진화

‘CVID’ 비핵화 원칙 재확인
北 위협에는 “예상 했던 일”
‘말려들지 않겠다’ 냉정 반응

주도권 잡기 ‘기싸움’ 양상
회담 각론 협상 치열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6일 북한의 ‘6·12 미·북 정상회담’ 취소 위협에 신중하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 위협이 유리한 협상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형적인 ‘판 흔들기’라는 판단하에 차분히 대응하되, 협상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 주도권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협의에서 북한에 6개월 내 핵무기 반출을 요구하면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반대급부로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양측 간 치열한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중한 대응은 1개월도 남지 않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각론’ 협상에 본격 진입하면서 북한식 협상술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북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2차례 방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비핵화 방식과 범위, 대북 안전보장 방식과 경제적 보상 등 구체적인 카드를 주고받는 단계에는 이제 막 진입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북이 논의했다고 알려진 카드는 6개월 내 북한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외 반출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정도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17일 “지난 9일 폼페이오 장관 방북 시 제안한 ‘대안’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미·북은 비핵화 방법·시기 등에 대해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판을 깨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협상술에 말려들지 않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미·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희망적”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CVID 원칙을 재확인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충분하지 않다면 “미·북 정상회담이 매우 짧게 끝날 것”이라고 경고한 배경이기도 하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북한 위협에 대해 “우리가 완전히 예상했던 일”이라면서 폄하하고, 미·북 정상회담 취소 시 “최대의 압박 작전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북한이 ‘일방적 핵폐기 요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협상 카드에도 다소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샌더스 대변인이 이날 볼턴 보좌관이 수차례 언급한 ‘리비아식 모델’에 대해 “이를 따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트럼프식 모델’을 만들고 있다”면서 다소 톤을 낮춘 것이 이를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전반적인 기류는 조심스러운 낙관이지만, 한 번도 건너가 보지 못한 강에 발을 담그기 시작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mail 신보영 기자 / 국제부 / 차장 신보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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