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美北 정상회담>“美·北정상회담 ‘나쁜 합의’ 가능성 커”

우정엽 세종硏 연구위원
“중간선거 성과 급한 트럼프
CVID 미달돼도 만족할 것”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이르지 못한 ‘나쁜 합의(Bad Deal)’가 도출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17일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의 ‘북미회담과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비핵화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3가지 입장(즉각적 CVID, 단계적 CVID, CVID 미달)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취할 수 있는 3가지 입장(즉각적 CVID, 단계적 CVID, 불완전한 비핵화)을 조합할 경우 회담의 결론은 9가지 경우다. 이 가운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성과가 시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CVID 미달에도 만족하고, 김 위원장은 불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정상회담이 CVID에 미달하는 ‘나쁜 합의’로 타결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우 연구위원은 “한반도에서 이전보다 평화가 진전된다는 측면에서 ‘나쁜 합의’도 과거보다 진전된 합의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아주 어려워지는 합의”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