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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7일(木)
‘환율조작국’ 오해 풀릴듯…“외환 쏠림땐 시장안정조치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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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案 확정

글로벌 요구에 신뢰도 높이기
공개주기 늦춰 부작용 예방도
쏠림 심할땐 적절한 개입원칙

정부 “시장 충격 크지 않을 듯”
시장에선 막연한 불안감 여전


정부가 앞으로 6개월마다, 1년 후부터는 3개월마다 외환 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을 공개한 배경에는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미국 등으로부터 환율조작국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의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시장안정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외환시장에서 당국의 시장개입 정도가 약해지면서 수출기업들에 ‘원고(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17일 김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한 것은 국제사회 요구와 외환 거래량의 규모(228억 달러), 외화보유액(3984억 달러) 등의 대외 건전성이 좋아지면서 외환 정책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일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본적으로 환율 변동은 시장에 맡기고 급변할 때만 미세 조정하는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시장 여건과 정책 실효성 등을 고려해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오해를 낳았다. 일부에선 당국 개입을 예상하며 거래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을 뺀 34개국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는 한국·중국·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 6개국을 제외한 국가가 개입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조건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처음엔 반기, 1년 뒤엔 분기 주기로 순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어서 외환 당국은 어느 정도 여유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 주기가 월 단위로 짧아지고, 매수·매도 내역을 각각 공개하는 수준에서는 외환 당국의 시장 대응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쏠림현상이 있을 때도 운신하기가 까다로워질 뿐 아니라, 투기 세력에게 빌미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됐다.

정부는 이번 정책 발표로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통상과 연결해 환율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던 ‘환율 주권’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윤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미국, 국제통화기금(IMF)의 협의와 권고안을 받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사결정은 우리 스스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게 환율 주권”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환시장에는 당장 별다른 충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여전히 외환 당국의 손발이 묶인다는 막연한 불안감은 기저에 깔려 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mail 박민철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민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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