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6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7일(木)
‘환율조작국’ 오해 풀릴듯…“외환 쏠림땐 시장안정조치 할것”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김동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案 확정

글로벌 요구에 신뢰도 높이기
공개주기 늦춰 부작용 예방도
쏠림 심할땐 적절한 개입원칙

정부 “시장 충격 크지 않을 듯”
시장에선 막연한 불안감 여전


정부가 앞으로 6개월마다, 1년 후부터는 3개월마다 외환 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을 공개한 배경에는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미국 등으로부터 환율조작국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의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시장안정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외환시장에서 당국의 시장개입 정도가 약해지면서 수출기업들에 ‘원고(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17일 김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한 것은 국제사회 요구와 외환 거래량의 규모(228억 달러), 외화보유액(3984억 달러) 등의 대외 건전성이 좋아지면서 외환 정책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일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본적으로 환율 변동은 시장에 맡기고 급변할 때만 미세 조정하는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시장 여건과 정책 실효성 등을 고려해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오해를 낳았다. 일부에선 당국 개입을 예상하며 거래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을 뺀 34개국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는 한국·중국·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 6개국을 제외한 국가가 개입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조건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처음엔 반기, 1년 뒤엔 분기 주기로 순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어서 외환 당국은 어느 정도 여유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 주기가 월 단위로 짧아지고, 매수·매도 내역을 각각 공개하는 수준에서는 외환 당국의 시장 대응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쏠림현상이 있을 때도 운신하기가 까다로워질 뿐 아니라, 투기 세력에게 빌미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됐다.

정부는 이번 정책 발표로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통상과 연결해 환율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던 ‘환율 주권’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윤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미국, 국제통화기금(IMF)의 협의와 권고안을 받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사결정은 우리 스스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게 환율 주권”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환시장에는 당장 별다른 충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여전히 외환 당국의 손발이 묶인다는 막연한 불안감은 기저에 깔려 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mail 박민철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민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정부, 외환시장 개입내역 6개월마다 순거래액 공개
▶ 전문가들 “정부 개입패턴 읽힐 우려… 환율불안 등 시장혼란 가…
[ 많이 본 기사 ]
▶ “모범적인 남자라고 믿었는데 참담”… 결별·이혼까지
▶ 문대통령 “김정은 ‘속임수쓰면 美보복 어떻게 감당하겠나..
▶ “종전선언, 언제든 취소 가능… 美, 손해 볼 일 전혀 없어..
▶ 美정치권 메가톤급 폭탄 터진다… 법무부 부장관 사의 표..
▶ 트럼프 “한국車, 관세 면제 검토” 지시에 자동차업계 ‘기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성매매 내역 알아봐주는 ‘온라인 흥신소’ 최근 성행 특정 전화번호 의뢰하면 유흥업소 기록 등 확인해줘“아니라곤 못하고 왜 내 뒷조사를..
mark美정치권 메가톤급 폭탄 터진다… 법무부 부장관 사의 표명
mark트럼프 “한국車, 관세 면제 검토” 지시에 자동차업계 ‘기대감’
문대통령 “김정은 ‘속임수쓰면 美보복 어떻게 감당..
“종전선언, 언제든 취소 가능… 美, 손해 볼 일 전혀..
“화장실 급해”…여객기서 비상구 열려고 난동 20대..
line
special news 방탄소년단 “유엔 연설 긴장해 손 떨려…다음 목..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NBC 인기 토크쇼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The Tonight Show Starring..

line
트럼프 치적 자랑 유엔총회 연설에 총회장 ‘웃음바..
北리용호 ‘특급의전’ 속 뉴욕입성…폼페이오와 북미..
병든 아버지 살해혐의 장애 아들 무죄…시신유기만..
photo_news
영원한 ‘동방불패’ 린칭샤 이혼…대만 연예계 ..
photo_news
15세 풀럼 엘리엇, 잉글랜드 리그컵 최연소 출..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포항 국도변 승용차서 4명 쓰러진 채 발견…..
편의점서 음란행위 20대 알바생 손님 신고로..
주상복합 옥상서 난동 중년남성 5m 아래 추..
매우 강한 태풍 ‘짜미’ 일본 쪽으로…한국 영..
빌 코스비 최장 징역 10년 선고…미투 촉발..
hot_photo
JYP 떠난 전소미, YG 레이블과 ..
hot_photo
‘베트남 히딩크’ 박항서 분석 책,..
hot_photo
‘265kg 슈퍼호박 구경하세요’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