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5.21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7일(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놓고… 勞-使 갈등 커질듯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정부 노동시간 단축대책 논란
운영기간 2주나 3개월로 적용
퇴직금 중간정산 인정도 문제


정부는 17일 내놓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해 일부 대책은 시행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일이 없는 시기에는 단축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제도다.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로 인해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력근로제 운영기간을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로 적용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여러 국가가 ‘1년 이내’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는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다.

노동계는 반면 “단위 기간을 늘리면 장시간 노동이 다시 일상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단위 기간이 경직돼 보이지만, 사용 횟수 등의 제한이 없어 노사가 선택적으로 연속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특정 계절에 사용할 수 있는 등 얼마든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평균 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경우, 정부가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퇴직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속출하면 노후 보장을 위해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있는 기존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정산금을 사용하기보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적립·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중간정산으로 인해 노후소득재원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바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충분히 채용 여력을 갖고 있다”며 “정부도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므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mail 정진영 기자 / 사회부  정진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週52시간’ 기업, 신규채용 1명당 月 60만원 지원
[ 많이 본 기사 ]
▶ “비아그라+독감 백신=암세포 전이 억제”
▶ 댓글 여론조작 ‘드루킹’ 아내 성폭력 혐의로도 재판에
▶ 美전문가 “중국, 이르면 2020년 대만 무력침공 감행”
▶ ‘황비홍’ 액션스타 이연걸, 투병으로 노쇠해진 모습에 팬들..
▶ 아침 낭군 얼굴에 부인 연지가 가득…‘뜨거운 新婚’ 글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암 수술 후 발기부전 치료제와 독감 백신을 함께 투여하면 잔존 암세포의 전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캐나다 오..
mark美전문가 “중국, 이르면 2020년 대만 무력침공 감행”
mark‘황비홍’ 액션스타 이연걸, 투병으로 노쇠해진 모습에 팬들 충격..
“드루킹 ‘댓글 시연’ 후 김경수, 100만원 건넸다”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본회의 부결…방탄국회..
‘광주 진보, 대구 보수’ 사실로… 정책입장差는 근소
line
special news 함소원, 18세 연하 중국인 남편과 종편 예능
배우 함소원(42)이 18세 연하의 중국인 남편과 TV조선 새 예능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에 출연한..

line
복지는 ‘진보’, 안보는 ‘보수’… 정책입장 바로미터..
전자소송 도입후… 야근한 판사 “새로 검토해야 하..
“正道로 ‘1등 LG’”… 23년동안 ‘도덕경영’ 모범 보였..
photo_news
하와이 화산 용암 내뿜어 주민 1명 하반신 크게..
photo_news
‘방탄’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美 빌보드..
line
[역사 속 ‘사랑과 운명’]
illust
아침 낭군 얼굴에 부인 연지가 가득…‘뜨거운 新婚’ 글로 묘사
[인터넷 유머]
mark술자리에서 매력적인 남자 mark노후 행운 6가지
topnew_title
number 댓글 여론조작 ‘드루킹’ 아내 성폭력 혐의로..
미투 100일 됐는데… 대학 상담센터는 ‘유명..
서울시장 선거 쟁점된 ‘서울로7017’ 논란 속..
얼어붙은 강남… “2억 낮춰 내놔도 매수 실종..
메시, 5번째 골든슈 수상…호날두 제치고 역..
hot_photo
김연아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
hot_photo
마차 탄 해리왕자와 메건 마클
hot_photo
수지, ‘성폭력 고발’ 국민청원 동..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