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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7일(木)
한국당 “추경 16개 사업 與공약과 일치”…18일처리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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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중앙정보국(CIA), 의회에 보낼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中企청년고용장려 1487억 등
지방선거용 퍼주기 추경 증거”
바른미래도 ‘대폭 삭감’ 주장
與 “文정부 국정과제 해당사업”


자유한국당이 17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38%에 해당하는 16개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공약과 일치한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도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대하고 있어 18일로 예정된 추경안과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안의 동시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조9000억 원 규모 추경안의 38%인 1조4609억 원(16개 사업)이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 이행에 소요된다”며 “이번 추경이 명백한 ‘지방선거용 선심성 추경’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함 의장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모태출자’ 예산 3000억 원과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 3000억 원,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예산 1487억 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예산 1185억 원, ‘산업단지 환경조성’ 예산 1010억 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예산 1000억 원 등이 민주당 선거 공약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전세임대 융자(청년전세임대) 950억 원 △다가구 매입 임대 융자(청년역세권) 750억 원 △다가구 매입 임대 출자(청년역세권) 675억 원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547억 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70억 원 △이차보전지원(버팀목대출은행 재원) 247억 원 △시장경영혁신지원 117억 원 △해외취업지원 102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95억 원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94억 원 등도 지방선거용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대신 민생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 1조 원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김관영 의원도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직원 10만 명에게 교통카드 1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은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선심성 예산이 상당해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해당 사업들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을 만큼 필요성과 중요도가 높은 것들”이라며 “국정과제를 뒷받침해야 하는 우리 당은 당연히 해당 사업들을 포함해 정책 공약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걸 지방선거용 추경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세부항목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여권 성향의 평화당까지 “심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를 들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윤희·이은지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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