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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7일(木)
호우특보 땐 하천둔치 차량 강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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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류 실종’ 출입통제에도… 수도권에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정릉천에서 일부 주민들이 출입통제와 경고방송을 무시한 채 산책을 하고 있다. 정릉천에서는 하루 전 자전거를 타던 한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 정부 ‘여름철 재난대책’ 발표

침수우려 지역 위험등급 매겨
호우특보 기준‘6시간→3시간’

반지하 주택엔 침수방지 시설
정선 알파인‘산사태 위험지역’


호우 특보 등이 발령되면 하천 둔치 주차 차량을 강제 견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매년 반복되는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우려 지역에 위험 등급을 매겨 관리하고, 단시간 집중호우에 대비해 호우 특보 기준이 6시간에서 3시간 단위로 짧아진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여름철 재난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하천 둔치 주차장 등 집중호우 시 차량 침수가 우려되는 243곳은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등급을 매겨 관리된다. 차량 침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000여 건씩 발생해 27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있다.

상습 침수 지역인 대전 대동천 하상 주차장과 광명 골프연습장 등 2곳은 차량 침수 위험 1등급으로 지정돼 호우 사전예보 단계부터 통제된다. 2등급 40곳은 호우주의보, 나머지 3등급 지역 201곳은 호우 경보가 내려지면 통제된다.

호우 예보가 발령되면 하천 둔치 차량 강제 견인과 긴급 통제가 가능토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마련된다. 시간당 100㎜에 육박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추세에 맞춰 하천, 하수시설 등 각종 시설의 설계기준이 강화되고, 호우 특보 기준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6시간 동안 70㎜ 이상, 12시간 동안 110㎜ 이상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지만, 6월부터는 3시간 동안 60㎜ 이상, 12시간 동안 110㎜ 이상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다. 초속으로 예보하던 태풍 풍속은 이해하기 쉽도록 대국민 발표자료에 한해 초속과 시속을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산사태 우려가 큰 지역으로 평가받은 강원도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대규모 피해 우려가 있는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특별 관리된다.

침수 위험성이 큰 반지하주택 17만8454가구 중 8만4655가구에는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주택에는 양수기 등을 현장 비치할 계획이다.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를 지난해보다 2372곳 늘어난 4만5284곳 운영하고 냉방비 167억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재난 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난 발생 때 사용자가 폭주하는 재난 안전 포털과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의 서버 용량도 대폭 늘린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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