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0.19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7일(木)
먹고 사느라 바빠 ‘아파트 동대표’ 구인난… 중임제한 푼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국토교통부, 개정안 입법예고
선출이 어렵다는 민원 봇물에
2번 맡은 사람도 입후보 가능


‘먹고 사느라 바쁜지 아파트 동대표 하겠다는 사람이 없네….’

동대표 구인난에 정부가 ‘고육지책’을 냈다. 2번이나 선출 공고를 냈는데도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3번째 공고부터는 이미 2번(총 4년) 동대표를 맡았던 사람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6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아파트) 동별 대표자(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다. 현재 500가구 이상 단지는 동대표 임기가 2년이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500가구 미만 단지는 4년이 끝나도 입후보는 할 수 있지만, 중임 제한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가 나오면 자격이 상실되고 해당 선거구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선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놨다.

이 같은 제한은 동대표 관리 비리가 불거진 2010년 도입된 것으로 중임 기간 4년이 지난 2015~2016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하고 보니 문제가 생겼다. 동대표 자격이 주어지는 아파트 소유자의 실거주 비율이 50~60%에 불과하고 주민 관심도 적었던 것이다. 중임제한 때문에 기존 동대표가 배제되자 입후보할 사람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자체가 안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가구 수에 관계없이 2회의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3회째 공고부터는 이미 중임한 사람에게도 입후보 기회를 주기로 했다. 500가구 미만의 경우 다른 후보자 유무, 입주민 찬성비율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보수에 생업에 바쁘다 보니 입후보자가 없어 동대표 선출이 어렵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정부가 그간 관리비리 근절대책도 마련했고, 2번의 선출 공고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기존 동대표에게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비리 발생 소지는 적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동대표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됐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한 경우 퇴임토록 하고, 이미 선출된 동대표도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mail 박수진 기자 / 경제산업부  박수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여성, 특정 손가락에 ‘성적 취향’ 숨겨져 있다”
▶ ‘의처증’ 30대, 아내와 불륜 의심 사촌처남 살해
▶ “트럼프 앞에서 켈리-볼턴 ‘욕설·고성’ 말다툼”
▶ 중국인 ‘때 밀어주는 사람’ 목욕탕 점령한 이유
▶ “中, 숨겨진 부채 6500조원… 침몰 위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여성은 특정 손가락의 길이 차이로 성적 취향(sexuality)을 알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영국 에식스(Essex) 대학의 튜스데이 워츠..
mark‘의처증’ 30대, 아내와 불륜 의심 사촌처남 살해
mark“트럼프 앞에서 켈리-볼턴 ‘욕설·고성’ 말다툼”
[속보]대전 관저다목적체육관 신축 공사장서 불…..
중국인 ‘때 밀어주는 사람’ 목욕탕 점령한 이유
세습하고 챙겨주고… 그들만의 채용놀이터 된 ‘神의..
line
special news 아역배우 박상훈, 1000:1 경쟁률 뚫고 영화 ‘귀수..
아역배우 박상훈이 1000:1의 경쟁률을 뚫고 영화 ‘귀수’(가제, 감독 리건·배급CJ엔터테인먼트)에 캐스팅..

line
트럼프 화형, 매티스·볼턴 교수형…度넘은 ‘反美시..
교황청, 訪北 언급않고 ‘신중’…평양行까지 ‘넘어야..
“文정부, 正義 이름 아래 정의 부수고 平和 이름 아..
photo_news
“악성루머 더 이상 좌시않겠다”… 뿔난 스타들..
photo_news
마크롱에게 “나쁜짓 안할게요” 다짐 청년, 3주..
line
[북리뷰]
illust
빗나간 욕망이 부른 참극…옛날에도 지금과 같더라
[인터넷 유머]
mark지혜로운 말 한마디 mark헌혈 못하는 이유
topnew_title
number 양현석, 염문설 지라시에 “명예훼손으로 고..
글루텐·커피, 먹어? 말어?… 헷갈리게 하는 ..
“카풀 하루 2회 제한” 국토부 중재안도 무용..
北 ‘종전선언 → 유엔司 해체’ 의도 공개적으..
“내년 한국경제 ‘퍼펙트 스톰’ 올 것… 지식인..
hot_photo
10살 차는 가볍게…연상연하 커..
hot_photo
3억짜리 시계
hot_photo
김지수, 술 취한 상태로 인터뷰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