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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7일(木)
오늘 삼바 첫 감리위… 합리적 공방 보다 ‘여론재판’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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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특정위원 배제 요구
열리기 전부터 감리위원 압박
“애초 공정성 훼손됐다” 지적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감리위원회가 17일 오후 열리는 가운데, 참여연대 등의 공정성 의혹 제기가 오히려 감리위의 공정성을 해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감리위에서는 분식회계의 사실 여부와 고의성 등 핵심 쟁점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고위 임원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감리위는 이례적으로 속기록이 작성되고 위원들의 신상이 사전에 공개됨에 따라 벌써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오든 간에 불복 또는 인신 공격 등으로 장기간 논란이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무엇보다 참여연대에서 특정 위원에 대한 제척(배제)을 요구하는 등 공정성에 시비를 걸고 온 탓이 크다. 감리위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 기구 성격인 만큼 참석 위원 개개인의 소신을 갖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전에 위원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이후 발언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감리위는 물론 앞으로 열리게 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까지 자칫 여론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감리위가 벌써 여론재판의 압박을 느끼는 것 같다”며 “금감원과 참여연대 편을 들면 소신껏 했다고 할 것이고, 삼성편을 들면 매수당했다고 몰아갈 게 뻔해 보인다”고 털어놨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최근 위원 개개인이 지나치게 조명되면서 솔직한 의견 개진이 가능할지 의문인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감리위는 재판처럼 양측이 각 쟁점에 대해 진술을 하는 대심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는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날은 쟁점에 대한 양측의 진술을 듣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금융위원회 내부에선 최대한 5월 중으로 감리위를 마무리하고 6월 중 증선위로 넘기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최재규·김윤림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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