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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7일(木)
非전문가 시민 400명이 大入제도 결정, 코미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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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고도의 교육 전문성이 필수인 대학입시 제도 개편까지 제한된 범위의 비(非)전문가 결정에 맡기는 방안을 더 구체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산하의 대입(大入)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는 16일 발표한 ‘공론화 추진 계획’을 통해, 6월까지 학부모·교사 등 이해관계자와 교육 전문가 20∼25명이 워크숍을 거쳐 개편 시나리오 4∼5개를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7월까지 권역별 토론회와 TV토론회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8월 초에 시민참여단이 선택한 결과를 전달받은 특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확정과 교육부 제출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일정이다.

교육부→국가교육회의→특별위원회→공론화위원회 등으로 하청(下請)을 거듭하며 하청기관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공언해온 것부터 책임 떠넘기기의 전형이지만, 시민참여단이 2022학년도 대입제도의 최종 하청기관인 방식은 코미디가 따로 없다. 선정된 19세 이상 2만 명 중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 400명으로 구성될 시민참여단은 제공된 자료로 토론회 1회, 2박3일 합숙 등을 거치며 한 달 동안 숙의(熟議)해 설문조사로 결론을 낸다고 한다. 인기투표로 결정하는 셈이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가 “대학이 어떤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와, 대중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 이유도 달리 없다.

지난해 신고리 원전(原電) 5, 6호기 공론화 방식을 차용한 것도 어이없다. 공사 재개 찬·반만 묻는 일과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고차방정식의 해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조차 외면했다. 문 정부 대입 정책의 무능·무책임이 한국 교육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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