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8.14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7일(木)
非전문가 시민 400명이 大入제도 결정, 코미디 아닌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문재인 정부가 고도의 교육 전문성이 필수인 대학입시 제도 개편까지 제한된 범위의 비(非)전문가 결정에 맡기는 방안을 더 구체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산하의 대입(大入)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는 16일 발표한 ‘공론화 추진 계획’을 통해, 6월까지 학부모·교사 등 이해관계자와 교육 전문가 20∼25명이 워크숍을 거쳐 개편 시나리오 4∼5개를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7월까지 권역별 토론회와 TV토론회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8월 초에 시민참여단이 선택한 결과를 전달받은 특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확정과 교육부 제출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일정이다.

교육부→국가교육회의→특별위원회→공론화위원회 등으로 하청(下請)을 거듭하며 하청기관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공언해온 것부터 책임 떠넘기기의 전형이지만, 시민참여단이 2022학년도 대입제도의 최종 하청기관인 방식은 코미디가 따로 없다. 선정된 19세 이상 2만 명 중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 400명으로 구성될 시민참여단은 제공된 자료로 토론회 1회, 2박3일 합숙 등을 거치며 한 달 동안 숙의(熟議)해 설문조사로 결론을 낸다고 한다. 인기투표로 결정하는 셈이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가 “대학이 어떤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와, 대중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 이유도 달리 없다.

지난해 신고리 원전(原電) 5, 6호기 공론화 방식을 차용한 것도 어이없다. 공사 재개 찬·반만 묻는 일과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고차방정식의 해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조차 외면했다. 문 정부 대입 정책의 무능·무책임이 한국 교육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 많이 본 기사 ]
▶ 술마시면 축구동호회 지인 불러 동거녀 집단성폭행
▶ 보 개방에 ‘강이 사막으로’… 세종시 아파트 화났다
▶ “국민연금 20년 내고 10년 받으면 원금 회수…30년땐 2.5..
▶ 윤수일 “40년 노래하다 첫 외도… 삶에 새바람 부는듯”
▶ ‘매맞는 아내’ 시끄럽다는 이유로 공공주택서 쫓겨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경찰 포함된 성폭력 사건 조사도 전에 유출…“2차 피해 우려”현직 경찰관이 포함된 성폭력 고소 사건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피해 여성이..
mark“국민연금 20년 내고 10년 받으면 원금 회수…30년땐 2.5배”
mark‘매맞는 아내’ 시끄럽다는 이유로 공공주택서 쫓겨나
보 개방에 ‘강이 사막으로’… 세종시 아파트 화났다
‘안희정 무죄’ 김지은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 밝힐 ..
“김지은씨 性的 자기결정권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line
special news 윤수일 “40년 노래하다 첫 외도… 삶에 새바람 부..
- ‘로큰롤 할배’로 영화 데뷔… 가수 윤수일음악하는 ‘기러기 아빠’ 역할어설픈듯 자연스러운 연기로제천..

line
안전진단 미이행 BMW 2만여대 ‘운행정지’ 명령
‘1111talll’… 더 교묘해진 음란물 SNS 해시태그
WP “文 평양방문, 北체제 정당성 주장에 ‘큰 선전’..
photo_news
‘살아있는 전설’ 43세 여자 체조 선수의 열정
photo_news
부부싸움 뒤 경비행기 몰고 자택으로 돌진 사..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절정의 순간이 바로 사랑”…노인도 회춘시킨 뜨거운 망상
[인터넷 유머]
mark임신한 개 markBMW
topnew_title
number 인천 ‘옐로하우스’ 자활 지원… 성매매 중단..
흰 피부에 가는 허리 때문에… 남자들은 거..
탈진 팬 방치·안전요원과 충돌… ‘아슬아슬’..
“신사동 오징어먹물 김밥 대박… 우리 가게..
‘폭염 호캉스’… 서울시내 호텔 한달간 꽉찼..
hot_photo
작은 덩치로 멧돼지와 격투…등..
hot_photo
일본군 망보던 350살 ‘독립군 나..
hot_photo
육군 ‘워리어 플랫폼’, 초보자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