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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7일(木)
드루킹特檢法에 김경수·부실수사·大選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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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으로 구속된‘드루킹’(본명 김동원)과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전 의원이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다. “특검 수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떳떳하다는 뜻이겠지만, 특검이 나서도 자신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여야의 ‘드루킹 특검법(特檢法)’ 논의를 보면 허튼 주장만은 아닐 듯 하다. 여당이 특검 인선과 수사 대상 등에 있어서 갖가지 ‘안전 장치’를 해놓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18일을 시한으로 특검의 기간, 검사·수사관 규모 등을 협상 중인데, 주말과 석가탄일에 이어질 지방선거 후보등록 등의 일정에 쫓겨 어중간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직 드루킹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김 전 의원에 대한 의혹들은 쏟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직후 드루킹을 만나기 시작했고, 대선 뒤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 등 2개의 자리를 제안했다는 진술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추가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는 24·25일 중 경남지사 후보 등록, 3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수사는 또 다른 벽에 막힌다. 김 전 의원이 당선된다면 국민에게 무혐의 심판을 받았다는 식으로 큰소리칠 수도 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이런 난관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장 검찰이 특별수사팀이라도 구성해 대선(大選) 영향 등을 재수사해야 할 형편이지만 그럴 가능성도 희박하다. 면죄부 수사라는 최악 상황을 피하기 위해 특검법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16일 드루킹 공판에서 박 모 씨(서유기)가 지난해 1월부터 킹크랩을 구축해 댓글 작업을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공개됐다. 검찰도 “(대선 전인) 1월부터 댓글 순위를 조작해 여론이 왜곡된 사태가 이 사건 실체”라고 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여러 정황이 드러난 문재인 캠프와의 연결 고리다. 특검법에 부실 수사 부분과 김 전 의원 관련성, 불법 선거운동이 조사 대상으로 명시(明示)돼야 한다. 이런 것들이 특검 수사의 본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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