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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7일(木)
北의 뻔한 판 흔들기…최대 압박과 CVID 더 긴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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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미,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 흔들기에 나선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전술을 구사해왔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금 본색을 드러낸 것이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내 일각의 대북 환상을 조금이라도 걷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최근 북한 태도로 인해 더 분명해진 사실은,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조치’는 ‘핵 숨긴 평화’일 가능성이 크며, 다음 달 12일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는 물론 그 후에도 북한의 위약(違約)과 몽니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 외엔 어떤 대안도 없음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16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맥스선더’ 훈련을 핑계로 고위급회담을 취소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선 ‘미·북 정상회담 재고’ 주장을 했다. 미국 답변은 단순명쾌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완전히 예상했던 것”이라면서 “만나길 원하면 우리는 준비가 돼 있고, 만나지 않길 원한다면 그것도 괜찮다. 우리는 최대의 압박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우리는 CVID에서 후퇴하지 않는다”면서 “핵 포기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싱가포르 회담은 매우 짧게 끝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을 하든 말든, 합의를 도출하든 못하든 CVID에 집중하며,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압박을 늦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 의회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국방수권법으로 막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을 증강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문제는 문 정부다. 전략폭격기 B-52는 맥스선더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6일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측에 이런 조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4·27 정상회담에 들떠 북한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러선 안 된다. 북한을 감싸고 도는 것은 김정은의 ‘위장 비핵화’ 전술을 거드는 일이다. 한·미 공조와 최대 압박을 통해 북한이 신속한 핵 포기 없이는 체제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북에 ‘뒷문’을 열어주거나 ‘멍석’을 깔아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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