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5.24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7일(木)
北의 뻔한 판 흔들기…최대 압박과 CVID 더 긴요해졌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북한이 한·미,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 흔들기에 나선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전술을 구사해왔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금 본색을 드러낸 것이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내 일각의 대북 환상을 조금이라도 걷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최근 북한 태도로 인해 더 분명해진 사실은,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조치’는 ‘핵 숨긴 평화’일 가능성이 크며, 다음 달 12일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는 물론 그 후에도 북한의 위약(違約)과 몽니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 외엔 어떤 대안도 없음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16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맥스선더’ 훈련을 핑계로 고위급회담을 취소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선 ‘미·북 정상회담 재고’ 주장을 했다. 미국 답변은 단순명쾌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완전히 예상했던 것”이라면서 “만나길 원하면 우리는 준비가 돼 있고, 만나지 않길 원한다면 그것도 괜찮다. 우리는 최대의 압박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우리는 CVID에서 후퇴하지 않는다”면서 “핵 포기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싱가포르 회담은 매우 짧게 끝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을 하든 말든, 합의를 도출하든 못하든 CVID에 집중하며,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압박을 늦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 의회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국방수권법으로 막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을 증강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문제는 문 정부다. 전략폭격기 B-52는 맥스선더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6일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측에 이런 조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4·27 정상회담에 들떠 북한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러선 안 된다. 북한을 감싸고 도는 것은 김정은의 ‘위장 비핵화’ 전술을 거드는 일이다. 한·미 공조와 최대 압박을 통해 북한이 신속한 핵 포기 없이는 체제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북에 ‘뒷문’을 열어주거나 ‘멍석’을 깔아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이젠 집에서 나가 독립해라” 30살 아들에 승소
▶ “술취한 채 프로야구 선수 2명에게 성폭행당해”
▶ [단독]“DJ비자금, 美에 13억달러” 최종흡 前국정원차장 ..
▶ “성관계 맞나…중학생 아들 학교도 못가고 정신과에”
▶ ‘네스호 괴물의 실체, 드디어 밝혀지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학부모 “학교 측 후배 학생들 신고에 확인도 없이 기정사실화, 명확한 조치도 없어”국민신문고에 민원, 신고 학생 2명 경찰 고소…학교 ..
mark[단독]“DJ비자금, 美에 13억달러” 최종흡 前국정원차장 진술
mark가상화폐 거품 꺼졌는데…‘존버방’ 좀비 된 2030
“이젠 집에서 나가 독립해라” 30살 아들에 승소
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 주입해 19세 아내 살해
北최선희 “美, 계속 무도하게 나오면 회담재고려 지..
line
special news “성희롱·욕설, 한층 과격”…연예계, 악플과 끝없..
아이유 비롯 SM·YG·JYP·스타쉽 등 기획사들 “선처없다” “스타들, 정신적 고통 호소”…팬들 “기획사에 제..

line
“술취한 채 프로야구 선수 2명에게 성폭행당해”
트럼프 “북미회담 개최 여부, 다음주 알게될 것”
北핵실험장 폐기 ‘카운트다운’…24일 폭파행사 가능..
photo_news
‘네스호 괴물의 실체, 드디어 밝혀지나?’
photo_news
유명 ‘맛집’에 속았다…행주에 쥐똥·쓰레기통 ..
line
[김승호의 ‘운명’을 경영하라]
illust
개성은 감옥 같은 틀…‘자신의 틀’ 깨야 새로운 운명 맞는다
[인터넷 유머]
mark술자리에서 매력적인 남자 mark노후 행운 6가지
topnew_title
number ‘양예원 사진 유포’ 20대 긴급체포…“인터넷..
“영수증 만질 때 조심…맨손 땐 환경호르몬..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전 부사장 오..
60대 “검찰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1억8천..
모델 출신 배우 김민승 별세…향년 45세
hot_photo
탤런트 신지수 “예쁜 딸 낳았어요..
hot_photo
탤런트 강경준♡장신영, 25일 결..
hot_photo
아이유, 악플러 형사 고소··· “선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