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5·18 유죄판결 45명 직권으로 재심 청구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38년 전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고서도 아직까지 특별법상 비상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4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석담)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대검찰청으로부터 재심 청구를 의뢰받은 86건 112명 가운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고 홍남순(당시 66세) 변호사 등 45명(41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관할권이 없는 53명(39건)에 대해서는 각 관할 검찰청으로 서류를 이송할 방침이다. 또 재심 청구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건 및 당사자가 신원미상인 사건 등 6건 14명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를 거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재심 청구대상은 광주 지역 계엄사령부 산하에 설치된 전투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특별 재심사유가 인정됐지만 당사자(피고인) 측에서 현재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들이다. 검찰은 이들이 1995년 5·18 특별법 제정 이후 재심 청구할 길이 열렸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여태껏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에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5·18 특별법에서는 5·18과 관련된 행위 또는 12·12 사태와 5·18을 전후로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심 청구 대상에는 2006년 타계한 홍 변호사도 포함됐다. 홍 변호사는 5·18 당시 16명의 수습위원과 함께 5·18 시민 희생을 막기 위한 소위 ‘죽음의 행진’에 나섰다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간 복역한 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또 다른 재심 청구 대상인 당시 24세의 김모 씨는 1980년 5월 21일 성명 불상의 7∼8명과 함께 트럭에 타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시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홍 변호사 등 당시 5·18과 관련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402명(160건)이다. 이 가운데 284명은 5·18 특별법 제정 이후 당사자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상당수는 아직도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들 사건을 헌법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보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이나 상속인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5·18 보상법 및 5·18 유공자법에 의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확인 결과 재심 청구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았다”며 “5·18 당시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처벌받은 분들을 찾아 명예와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