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협약 가입 추진”… 인권위 “정부수용에 환영”

법무부와 외교부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 협약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최근 법무부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와 국제인권조약기구·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감안해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