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用 진료기록 온라인 발급 가능

FTA원산지 자료 전자문서로
중소기업 부담도 크게 줄어

앞으로 보험급여 신청을 위해 진료기록 사본을 떼러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이 전자문서로 대체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서비스와 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 △온라인 영업 규제혁신 등 3개 분야에 대해 11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업비 집행서류 69만여 건을 전자문서로 보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FTA 원산지 증빙자료를 전자문서로 보관하도록 9월까지 조치한다. 원산지 증빙자료는 연간 100만여 건으로 중소기업이 특히 큰 부담을 느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중앙정부 예산·기금 집행서류 전체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지방재정 관련 서류는 내년 중에 전자문서로 대체할 계획이다.

온라인 사업장에 대한 시설·입지 규제도 면제 또는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 중고차 매매정보 제공업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 등은 불필요한 시설·장비·사무소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창업, 영업이 가능해진다. 보험 등 생활편의 업종을 중심으로 온라인 영업이 가능한 품목도 늘린다. 인허가 신청, 증명서 발급, 시험 접수 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집단급식소 영양사 위생교육, 임기제 군무원 시험, 도선사 시험 등 법에서 정한 집합교육이 온라인으로도 허용된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