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퇴직연금 다 받아도 은퇴후 소득대체율 28% 불과”

- 연금학회 전망보고서

베이비붐세대는 27%…젊은세대도 33% 그쳐

근로자들이 은퇴 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까지 받아도 수급액이 일할 때 받는 소득의 28%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30대 젊은층조차도 공·사적 연금의 노후 소득대체율이 33%로 추산됐다. 이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보장이 어려워 정부가 퇴직연금을 추가하는 등의 다층 보장 체계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적절한 노후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퇴직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많은 데다, 여성과 저소득층에서 특히 두드러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전망과 과제’에 따르면 국민연금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1945∼1992년생 1000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이 연구는 최근 열린 한국연금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의 노후 소득대체율은 평균 27.96%에 그쳤다. 세대별로는 베이비붐(1955∼1963년생)은 26.64%, 베이비 버스트(1964∼1967년생) 27.06%, 제2차 베이비붐(1968∼1974년생) 27.69%, 제2차 베이비 버스트(1975∼1978년생) 28.63%, 베이비붐 에코(1979∼1992년생) 33.39%로 추산됐다.

이러한 다층 보장 체제조차 갖추지 못한 사각지대도 컸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복 수급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의 18.04%에 그쳤다. 세대별로도 베이비붐은 3.34%에 불과했으며, 베이비 버스트(14.75%), 제2차 베이비붐(22.92%), 제2차 베이비 버스트(32.96%), 베이비붐 에코(41.03%) 순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남성보다 6%포인트 이상 수급률이 낮았고, 소득 상·중·하 기준으로 하층은 상층과 견줘 수급률이 4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우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할 것으로 전망돼 퇴직연금의 내실화 및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