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통신사 비틀어 요금 깎고…‘정부 지원’ 거짓 홍보한 과기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6일 이후 SNS에 올린 ‘정부 지원으로 더욱 저렴해진 통신비!’라는 제목의 카드뉴스.

- 카드 뉴스서 의도적 팩트 왜곡

할인율 상향 100% 통신사 부담
反시장적 방법으로 시장 개입
전방위 압박 후에 정부가 생색

이동통신사 팔을 비틀어 통신사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통신 요금을 인하했으면서도, ‘정부 지원으로 통신비가 더욱 저렴해졌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거짓 홍보’가 빈축을 사고 있다. 반(反)시장적 가격 개입을 ‘정부 지원’으로 포장하는 동시에,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인하의 재원을 속인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6일부터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에 ‘통신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올린 6장짜리 카드 뉴스에 ‘의도적’ 사실 왜곡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 뉴스 제목은 ‘정부지원으로 더욱 저렴해진 통신비’다. 과기정통부는 여기서 선택약정할인율을 25% 상향(2017년 9월), 어르신 통신비 최대 1만1000원 감면(2018년 4월) 등을 정부 지원으로 저렴해진 통신비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카드 뉴스를 보는 소비자는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 통신 요금을 인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할인율 상향, 어르신 통신비 감면 정책은 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홍보와 달리, 이들 정책 재원은 정부가 아닌 통신사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올해 통신 3사의 영업이익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정부 출범 1주년에 맞춰 대통령 업적을 부각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보면 반시장적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해 기업들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게 과기정통부 역할이자 국민에 대한 지원 행위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정부부터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또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에게 통신비 인하 재원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향후 이어질 포퓰리즘성 통신 정책에는 통신사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통신요금을 내린다고 하면 안 좋아하는 국민이 없다는 점을 이용, 정부가 대놓고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며 “복지정책은 계층을 한정한 뒤에 기업 돈이 아닌 세금을 투입하는 게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