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트럼프·김정은 ‘표변’과 불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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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 前 駐美 대사

주말이던 26일, 지난 4월 27일에 이어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4월 27일, 34세의 젊은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인 자세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채 20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 16일 북한은 협력에서 대립으로 입장을 표변했다. 모든 남북회담을 거부한 것이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26일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해 통일각에서 갑작스러운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다. 평양은 4월 27일 약속한 남북회담들을 다시 열기로 했다.

북한은 지난 16일 남북회담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나아가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한 미·북 간 의전차장 회의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남북회담을 거부한 이유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들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우리와 미국에 대해 이미 한·미 훈련은 문제가 안 된다고 통보한 바 있다. 북한은 ‘리비아 모델’을 미·북 간의 문제로 삼았다. 하지만 리비아 모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의한 ‘트럼프 모델’로 대체된 상황이다.

왜 북한은 표변했을까? 전쟁에서도 외교에서도 지피지기(知彼知己), 나를 알고 상대편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는 원칙이 있다. 김 위원장이 입장을 바꾸는 것은 우리나 미국의 입장이 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 딜레마에 기인한다. 왜 딜레마인가? 평양 정권은 강력한 통제 아래서 유지된다. 그런데 막강한 핵을 가진 소련의 패망을 지켜본 북한은 중국처럼 개방·개혁으로 경제를 살려야 장기적으로 정권이 유지된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러나 경제 발전을 위한 개방·개혁은 필연적으로 통제를 이완시켜 정권에 위협이 된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이것이 북한 정권의 본질이다.

북한은 결국 통제와 개혁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1일 선언한 ‘핵무력 완성’ 이후 평양은 통제에서 개방·개혁으로 생존 전략을 바꾼다. 그런데 ‘개혁’으로 ‘통제’가 위협을 받는다고 느낀 평양은 ‘개혁에서 통제’로 입장을 조정한다. 한국, 미국과의 모든 대화를 중지시킨다. 생존 전략 때문이다. 이후 트럼프의 6·12 싱가포르 회담 취소에 접한 평양은 다급해졌다. ‘통제에서 개혁’으로 입장을 재조정한다.

그래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성 김-최선희 판문점 미·북 접촉이 진행 중이고, 싱가포르에서 다시 미·북 간 준비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고 또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미·북 회담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타협이라는 함정에 빠져 비난을 받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래서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서 대립으로, 대립에서 협상으로 입장을 바꾼다. 미·북 회담은 어디로 갈 것인가?

미국과 북한 간에는 남북이 다루지 못한 비핵화와 경제 제재 문제가 다뤄진다. 북한이 해야 할 ‘비핵화 범위’와 미국이 제공할 ‘경제 제재 해소 범위’가 관건이다. 결국 핵과 경제 사이에서 어디까지 김 위원장이 생존 전략의 선을 그을지에 달려 있다. 미국이 추구하려는 ‘트럼프 모델’의 틀도 여기에 달렸다.

북한이 핵을 버리고 경제를 취한다면 만사가 해결된다. 우리는 대북 경제 협력에 모든 것을 걸면 된다. 이른바 ‘민족끼리’의 해결 방식이다. 그러나 핵심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핵·경제 생존 딜레마다. 북한이 미·북 회담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지피지기 입장에서 우리는 핵과 경제 사이에서 고민하는 북한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