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6.26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취재수첩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30일(水)
물관리일원화 해냈다고… 환경부 섣부른 축배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환경부가 20년 숙원 사업인 ‘물관리 일원화’에 성공했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과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홍수통제소 등 직원 5000여 명과 관련 예산 5000억 원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4대강 보를 담당하는 하천법이 국토부에 남으면서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라는 평가도 있지만 환경부 내부에서는 “7분 능선을 넘었다”며 자축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샴페인을 터트리기엔 해결해야 할 지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우선 행정적 문제다.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넘어오면 기존 환경부 기관들과 업무 분담이 우선 관건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상하수도를 비롯해 토양·지하수 관련 사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물 관련 연구·개발(R&D) 업무를 맡고 있다. 수자원공사와 중복 업무가 많아 ‘교통정리’가 불가피하다. 통합 과정에서 업무와 인력(예산)을 뺏기는 기관이 반발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되는데, 정작 환경부에는 이를 해결할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는다. 재활용 쓰레기 문제 때처럼 예견된 사태에 미리 대응하지 못하는 ‘매너리즘’이 우려된다.

국민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균형 있게 할 수 있겠느냐다. 한 전문가는 “수자원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가 모두 맡는 것은 모순”이라며 “선진국에선 감시와 규제를 위한 별도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선수와 심판을 동시에 맡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자칫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개발정책만 수립할 경우 경제적 왜곡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또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 관련 업무의 태반을 맡게 된 환경부가 제대로 업무를 처리할지 걱정스럽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해완 사회부 기자 parasa@
e-mail 이해완 기자 / 정치부 / 차장 이해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한동훈 “1등석 예약 말라”… 계속되는 ‘파격’
▶ ‘54세 치과의사’ 이수진 또 결혼…벌써 세 번째
▶ 한국에선 많이 하는데 프랑스에선 ‘불법’인 식사방식
▶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접고 광폭 행보…‘자기 정치’ ..
▶ 신원식 “北 시신 소각 후 文 계속 잠 자…‘월북 물타기’ 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BTS 제이홉, 7월15일 첫 솔로앨범..
네·카·라는 이제 하는데…벌써 시작한..
수업 준비 못한다고 초등생 아들 때린..
일본 6월 사상 첫 40도 넘는 때 이른 ..
양다리 전 여친 “난 나쁜 여자야”에 격..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서초동 인사이드미 출장 앞두고 항공석 급 낮추라 지시법무부 홈페이지서도 본인 사진 내리도록법무부 직원 “장관보다는 사장 느낌”..
mark‘54세 치과의사’ 이수진 또 결혼…벌써 세 번째
mark한국에선 많이 하는데 프랑스에선 ‘불법’인 식사방식
어느 날 내게 40억 원이 생긴다면?
금융시장 공포 속 하반기 집값 좌우할 3대 이슈는?
“옥주현 배우 정말 떳떳하시냐...스태프는 다 알고 있다..
line
special news 원빈, 골프장서 근황 공개… “지이수와 찐웃음”
배우 원빈의 근황이 공개됐다. 배우 지이수는 24일 인스타그램에 원빈과의 투샷을 공개했다. 사진 속 원..

line
코로나 신규 확진자 6246명…중증환자 나흘째 50명대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접고 광폭 행보…‘자기 정치..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에만 좋은 일일까?
photo_news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
photo_news
화사, 도대체 수영복을 어떻게 입은 거야?
line

illust
을지면옥 눈물의 영업 종료…사장 “단골들께 감사”

illust
김구라 “아내와 별거?…옛날에 했던 거랑 달라”
topnew_title
number BTS 제이홉, 7월15일 첫 솔로앨범 발매
네·카·라는 이제 하는데…벌써 시작한 기업 있다..
수업 준비 못한다고 초등생 아들 때린 아빠…2심..
일본 6월 사상 첫 40도 넘는 때 이른 폭염
hot_photo
걸스데이 소진, 데니안과 웨딩 화..
hot_photo
“작은 생물들의 은신처,모자반 숲..
hot_photo
文 “히말라야 아닙니다. 영축산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